차관급으로 격상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산안본부장)으로 임명된 류현철 본부장이 "노동자가 위험해지면 기업도 마땅히 위태로워야 하며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취임식을 가진 류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실장급이던 산안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신임 산안본부장으로 임명된 류 본부장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이사,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등을 지낸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다.
류 본부장은 취임 일성으로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지만 기업과 노동자 간 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아무리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위험에 빠져도 기업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산재예방에 투자를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아니라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게 되는 상황으로노동자와 기업의 위험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간극은 의식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이 없다면 줄어들지 않는다"며 "법과 제도 사이를 촘촘히 메꿀 역량을 갖춘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안본부가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exclusive advocacy)'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유연하고 힘있는 거버넌스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되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앞서서 과학과 원칙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행정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맛없는 당근과 아프지 않은 채찍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며 규제와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방향성과 철학이 있는 규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 효용감을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포함한 인적 역량의 비약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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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예방의 커버리지를 넓혀야 한다"며 "단기적인 증감보다는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중대재해의 장기적 감축 추세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선 위험성평가를국가적 수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가적 수준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고용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편적으로 흩어진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합해 포괄적 국가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