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에 화답"…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 물러설 듯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대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한 만큼 정부안을 고수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춰 입법 추진하기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25%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국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이하 지방세 제외)로 원천 징수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의 세금을 낸다.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토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최고세율을 이날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입법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을 국회 몫으로 남겨두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하면서 "세법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