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위험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역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학계 등 전문가와 산업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인 '무역안보포럼'을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세부 분과 운영을 통해 주제별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안보 분야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포럼의 세부 분과는 △정책총괄 △허가제도 △기술통제 △법 집행 등으로 나뉜다. 포럼위원은 이전 협의체들과 마찬가지로 10~20명 정도가 참여할 전망이다.
정책분야에서는 무역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도 관련해서는 전략물자 등 민감한 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과 무역안보 전반의 법 집행에 관한 내용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포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별 회의는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들은 무역안보 정책연구 보고서로 작성된다. 세부 정책과제와 법 개정 등 이행방안이 제시된다.
정부가 무역안보포럼을 운영하는 이유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은 각자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국은 희토류 등 필수 소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와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도 빠르게 재편되는 중이다.
한편에서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덤핑(저가 수입)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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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전에도 '무역·기술 안보 포럼', '무역안보연구회' 등 무역안보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무역안보 현안이 상시화함에 따라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은 커진다.
이전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언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포럼에서는 실질적 이행계획과 법 개정 방안 등이 담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초 포럼 출범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도 개선이나 해외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