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오늘부터 원유 비축물량과 기업의 대체 도입물량의 1대1 교환을 시작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 도착하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영향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유 SWAP(스와프)'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유와 기업 대체 도입 원유의 맞교환 형식이다.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실시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한국으로 오는 물량 중 도입 차질 물량을 대체하는 물량이거나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또는 국제공동비축 해외 물량 인수가 대상이다.
이날 이미 1개 정유사로부터 200만 배럴의 스와프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정부 추산 4개 정유사로부터의 신청 소요는 2000만 배럴이 넘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기업의 4~5월 사전 신청 수요 물량이 2000만 배럴이 넘는다"며 "공식적인 접수는 오늘부터 받아서 1개 정유사는 200만 배럴 스와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교환 형식의 정부 비축유 방출 목적은 명확하다.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 촉진과 일시적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비축유의 변동이 없는 만큼 원유 수급의 최후 안전판인 정부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장기간 두게 되면 기업의 대체물량 확보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며 "실제 기업 입장서도 나쁘지 않은 게 기업이 세계 곳곳을 뛰어서 (원유를) 찾아오면 정부가 바꿔준다는 의미로 대체물량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동산 원유의 교환이다. 기존 70%의 원유를 중동에서 공급받아왔는데 지역별 원유의 특성이 다르다. 정유사 입장에서도 중동산 원유의 가공이 익숙하고 편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제공하되 기업은 같은 양만큼 되돌려줘야 한다. 그간 기업은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중동 이외에 알제리, 가봉,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과 브라질, 콜롬비아, 호주, 파푸아뉴기니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스와프로 신청한 게 2000만 배럴 이상이면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건 6월까지 2000만 배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의미"며 "기업들이 계속 대체 물량 확보 중이기 때문에 5, 6월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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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제도 활용,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 없어 보인다"며 "정부 비축유 방출 포함해서 앞으로 일들은 기업이 얼마나 대체물량 확보하느냐, 중동 사태가 언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를 거 같다"고 말했다.
맞교환의 정산 가격도 횡재세 논란에서 다소 자유롭다. 정부 방침은 '기본 대여료 + 기업 대체물량과 정부 비축유 간의 가격 차액'으로 설정했는데 비축유는 월평균 현물가격이 기준이다.
다시말해 기업이 현재시점으로 중동산 원유를 배럴당 100원에 구매했다면 정부 중동산 비축유도 100원으로 책정한다는 의미다. 기업이 다른지역의 원유를 80원에 구매하면 정부 중동산 비축유와의 차액인 20원과 대여료를 내야한다. 이과정에서 정부 수익이 발생하면 비축유 구매, 저장시설 증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추산으로 최소 6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나프타 공급 제한 등의 영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전쟁 발발 이전부터 산업계는 국내생산 물량 55%, 수입 물량 45%로 나프타를 소비해왔다. 여전히 수입분은 우리 산업 공급망에 위험 요인이란 의미다.
자동차 생산부품, 가전 내·외장재 등이 직접적 영향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부품, 내외장재 부품이 워낙 다양해서 공급망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공급망을 가동해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관련 재고 물량이 1~2개월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약품·조선 관련 품목 중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액제포장재의 경우 3개월 간 수급 차질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생활필수품, 보건·의료 등 필수제품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금지 등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