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왜
기금규모 '글로벌 빅3'… 해외자산 > 외환보유액
영향력 막강, 변동성 확대 우려… 운용 방식 손질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어느덧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은 투자과정에서 환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라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간담회의 핵심내용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원화가 절하된 탓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각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은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한은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다. 통화스와프 계약은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에 활용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정부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존재한다. 구 부총리 역시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론 기금의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