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기업 '별도 평가' 도입…공공기관 해외지사 'K-마루'로 일원화

정부가 상장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경영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K-MARU)로 일원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출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안 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곳을 대상으로 기존 공기업 평가와 구분되는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사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신설하고 주요사업 지표의 30% 이상을 글로벌·민간기업 비교 지표로 구성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으로 반영해 기술·생산성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공기업을 제외한 24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 맞춤 평가를 강화한다. 유형 내 경쟁을 통해 경영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절대평가 요소도 병행한다.

주요사업 지표도 전면 손질한다. 최근 3년 연속 고득점(공기업 95%, 준정부기관 100%)을 기록한 지표는 평가방식을 바꾸거나 교체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관별 핵심 지표를 발굴해 국정과제 이행력을 높인다.

안전 분야는 근로자·발주공사·대국민 재해율 등으로 세분화한다. 정보보호 배점 확대, K-RE100 가입·이행 실적 반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표도 포함했다. 이번 평가편람은 2026년 실적을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 평가에 적용된다.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는 'K-마루'로 일원화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82개 기관 723개 해외지사가 도시별로 흩어져 있어 기업 이용과 기관 간 협업에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해외 거점을 한곳에 모아 마케팅·금융·정보 제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국가 브랜드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해외지사의 경우 LA·하노이·베이징·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등 6개 지역을 시작으로 K-마루를 구축하고 재외공관 통합청사가 있는 지역은 우선 설치한다. 신규 해외지사는 K-마루 입주 여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해외지사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한다. 중복 기능은 통합·폐지하고 핵심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안도 확정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본급의 80%로 낮췄던 성과급 산정 기준을 2025~2026년 90%로 재조정하고, 추가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는 철도공사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본급 100% 정상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