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GVCM 로드맵' 논의
정부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GVCM)을 활용해 국제 탄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사업 지원 체계, 발행 체계, 거래 체계 등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GVCM 로드맵'을 논의했다.
GVCM는 기존 국제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이다. 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자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국제 탄소시장은 탄소 감축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만으로 탄소감축 계산 방법론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사업지 정부의 승인도 민간 사업자가 개발도상국과 직접 협의했다. 신뢰성 부족과 국가별로 상이한 크레딧 이전 체계 등의 문제도 있었다.
GVCM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탄소 감축 사업자와 개도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발행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GVCM과 관련해 앞으로 시범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全)주기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감축 사업 전문 개발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잠재 사업 정보 공유 플랫폼을 공유한다. 또 사업지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업 대상 국가와 기업을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재부는 GGGI, UNFCCC와 3자 협력으로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GVCM 크레딧 발행기구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탄소 감축량 계산 방법론은 파리협정 방법론에 준한 수준으로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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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체계는 블록체인으로 거래 이력을 확인하고 불가변하게 기록해 신뢰성을 높인다. 선물 도입,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 등으로 거래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다수 국가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발행기구를 운영하고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다자 협의체를 만든다. 아울러 사업 대상 국가 위주로 시범사업과 연계해 다자 협의체 참여국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회원국 간 이행합의서 채택, 회원국별 이행지원기구 지원 등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내년 중으로 GVCM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행체계 구축, 검인증기관 지정, 다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 후 사업 결과를 고려해 본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