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육성 계획을 내놨다.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 지급이 내년부터 재개되고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와 인증 제도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번 6차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친환경 인증농가의 수익성을 높여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직불의 적정 단가를 검토하고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66곳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중소 규모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도 병행한다. 2023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임산부 16만 명에게 매월 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1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통·판매망 확충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대형마트·직거래 채널을 활성한다.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 조성도 검토한다.
친환경농업 인증 제도는 과감하게 손질한다. 농가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EU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극한 기후나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도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외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에 참여했던 친환경농업계와 학계 전문가, 친환경 청년농 등을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