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여론 수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국회에서 대국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탄소중립과 전력수급을 위한 원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 토론 주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신규 대형원전 2기(2.8GW)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1기(0.7GW) 상용화를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2038년까지 121.9GW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토론회 시작은 이미 제11차 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는 수순이다. 전기본은 법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월 확정 당시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원전 공론화 첫 토론회는 △50년 에너지 수요 전망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방향 △해외주요국 에너지믹스 계획 및 우리나라 정책방향 등을 발제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패널토론에는 총 6명의 패널 중 비정부기구(NGO) 소속으로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최혁준 한국서부발전 공주건설본부장,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오형나 경희대 교수가 함께 토론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두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과정을 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해당 결정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가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