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로 중희토류 등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7일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는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로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의 대일 수출 금지 △제3국 기업·개인이 해당 조치 관련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 부과 가능하다는 수출 통제 내용을 공고했다.
업종별 협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이번 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나 한중일이 핵심광물(중국) - 가공소재(일본) – 완제품(한국)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있게 될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등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여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