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회·업계 만나 통상 현안 논의
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동향 파악…업계 영향 최소화 전략 모색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 정부와 의회, 업계를 만나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국내 디지털 입법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부터 오는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정부·의회·업계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미국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관련 인사들을 만나 동향을 파악하고, 판결과 관련한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선다. 미국 측의 우려를 파악하고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통상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해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면담도 진행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조율에도 나선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명으로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은 이르면 14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미 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