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여부는 마사회·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은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다"며 "지역사회 여건, 주택공급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경기도·마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는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과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마사회 노조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이전 계획이 마련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 음료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적용 품목이 확대될 경우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비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조인트 팩트시트에 준해 (우리 정부도) 약속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 특별감사 및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2개 지역 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농협개혁추진단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 1회 회의를 진행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정치권에서 거론된 농식품부 이전 문제에 대해선 "추가적인 부처 이전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식품부 이전안이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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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특정 지역 이전 여부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