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상황 관련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안정, 수출기원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13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5000억원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1297억원을 집행했다. 화물차 운송업·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바우처(최대 25만원)는 4997억원(집행률 86.3%)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 중이다.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민생 물가안정 예산은 1095억원(52.2%), 재료비 부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15% 이상)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도 369억원(73.8%) 집행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물류바우처(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는 기업 신청 등에 따라 998억원(35.5%)을 집행했다. 중동 상황 직·간접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은 43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은 942억원(37.7%)을 집행하는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기술개발·투자심리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요 R&D(연구개발) 사업의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13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계속사업은 연구 협약과 실적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 중으로 신규사업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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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예산집행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달라"며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의 회계연도 개시 전 착수 등 집행 전단계에서부터 신속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