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중앙관서가 2년 연속 80% 이상의 재정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면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기획처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전년 81.9%)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총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 전년 58.3%)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6개와 우수·미흡 프로그램 6개도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했다.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선정됐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성과 우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을 고려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처), '소비자후생증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관광 활성화'(문체부),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 '지방교육정책 지원'(교육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국가데이터처) 등이 선정됐다.
'온실가스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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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중앙관서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