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제조업 설비가동률 적정 수준, 美측에 적극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지난 3월 86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8.3%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며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며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차입과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와 같은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주요국 대응 사례도 점검했다. 주요국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 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