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 스스로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남 부위원장은 또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은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