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해외 조달 원자재 등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해외 조달 원자재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입통관 필요 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하역 절차와 관련해선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운송선의 입항·하역 지연으로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면제 등의 조치에 나선다. 통상 하역작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장소를 옮기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더 많은 원유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 지원도 확대한다.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특례 사례와 같이 FTA(자유무역협정) 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절차 상 애로를 해소한다.
앞서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캐나다 원유 공급자를 대신해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호주(57일), 필리핀(3일) 등과 비교해 월등히 긴 184일이 소요된다.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는 수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가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채취 중 압력과 온도 저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응축되는 원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