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해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해 구성했다.
2만1318개 공익법인의 현황 분석을 통해 총 사업수익 202조원 중 기부금 수익(11조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및 수익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총괄 현황과 함께 기업집단별·고액자산별·공익사업유형별로 분류한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공익법인의 개념과 세법상 주요 의무사항을 요약하고 자산·수익·비용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수록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2025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2만1318개로, 지역별로 서울 7084개(33%), 경기 2778개(13%), 인천 578개(3%)로 전체 법인의 49%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의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총 사업수익 규모는 202조원이며 이 중 기부금 수익의 규모는 11조원으로 전체 사업수익의 5%를 차지했다.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이 4조원으로 공익법인 전체 기부금의 38%를 차지하며 이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수익은 8477억원(전체 기부금의 8%)이다.
기업집단의 그룹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인 기업집단 중 72개의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231개 공익법인의 자산·수익·비용 규모 등도 제공한다.
독자들의 PICK!
다수의 기업집단이 1~2개의 법인을 운영하나 SK그룹 25개, 삼성그룹 13개, HD현대그룹 11개씩 운영하며 공익사업 유형으로는 '학술·장학' 법인이 8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문화재단의 보유 주식은 1조7000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은 4645억 원, LG연암학원은 3105억원이며 이들 보유주식의 100%가 특수관계 있는 주식이다.
두산그룹은 직접 수혜자에게 지급한 비용(분배비용)이 1878억원으로 기업집단 중 가장 많으며 중앙대학교는 분배비용(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1183억원을 사용했다.
보유한 총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473개 공익법인의 자산·수익·비용 규모 등도 제공된다.
공익사업 유형이 '교육' 분야인 공익법인이 202개(43%)로 가장 많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는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113개로 주로 대규모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이었다.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317조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총자산 406조원의 78%이며 서울대학교는 총자산 중 부동산이 4조6000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5조원이며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이 137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8억 원의 약 17배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 보고서가 공익법인에게는 스스로 운영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국세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고시 공익법인에 대해 신청서류 등을 접수·추천)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아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제세 탈루 방지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