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이 전년보다 8000억원(3.3%) 감소한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2개 부담금을 통해 23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24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3.3%) 감소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795억원 줄었다. 농진보전부담금도 요율 인하 등 영향으로 1124억원 감소했다. 전략산업기금 부담금 역시 요율 인하 등에 따라 3112억원 주는 등 44개 부담금에서 전년 대비 징수액이 감소했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368억원 증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도 955억원 늘었다.
전체 징수 부담금 23조4000억원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9조8000억원(84.4%) △지방자치단체 2조6269억원(11.2%) △공공기관 등 1조162억원(4.3%) 등에 각각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7조1000억원) △전력 및 지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1000억원)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2조9000억원) 등에 활용됐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 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