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는 8일 이날부터 한 달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이다.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전담인력 부족 지역 15개 시·군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체 점검에선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예방조치, 작업장 안전관리 등을 확인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배정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의무교육 이수, 인권보호 조치, 숙소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한 달 이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미이행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이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정산도 의무화해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숙소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곳 운영 중인 공공숙소를 2028년까지 35곳 준공을 목표로 늘린다.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도 숙소 공급을 확대한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농작업장 환경 개선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서 네팔어·미얀마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태국어·몽골어 등 6개 언어 통역이 가능한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