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정주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후산업지역에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무리한 투자를 추진하기보다는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에 대한 실질적 거리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진단에 기초한다.
아울러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비수도권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과의 경쟁 심화, 수요 정체 등 구조적 충격에 노출돼 왔고 이에 대응한 지역정책 역시 외부수요 변화 대응력과 혁신기반 부족으로 성과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기업체 연구개발비 또한 전체의 81.4%를 차지하는 핵심 혁신자원이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산업혁신과 인재정착을 뒷받침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기능은 배후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영업·창업·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기능분담 전략이 필요하며 권역 내 혁신거점과 산업거점, 생활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작동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5극3특이 시도별 사업 목록이 아니라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 지역 중견·중소기업 참여를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점국립대, RISE, 지역 R&D, 산학융합지구, 각종 특구,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성장엔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기여 조건에 맞춰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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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기준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비 규모나 투자협약액, 유치 건수 중심의 평가를 넘어 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일자리 확대, 지역 R&D 투자, 연구소·본사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확대, 지역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시도별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을 순회하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시작했다. 의견 수렴과 권역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금융, 인력,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지원 패키지를 통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