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추진단 "농협 외부 감사위 설치, 타협 불가…내부 감사론 한계"

농협개혁추진단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농협 측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추진단은 현행 내부 감사 체계로는 비위와 부조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재차 강조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명지대 교수)을 비롯해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 등 추진단 분과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김세진 농업금융정책과장도 자리했다.

추진단은 1차 개혁안의 주요 과제로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 내부에 있는 감사 기능을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비용이다. 농식품부는 외부 감사위원회를 현행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500억원 안팎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농협 측은 최대 1400억~15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208억~228억원을 추산하며 농협 부담 원칙을 제시한 반면, 농협 측은 약 406억원이 소요된다며 정부의 비용 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면서도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내부 감사만으로는 반복되는 비위와 부조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 그동안 농협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측이 제시한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인원은 232명 수준인데, 농협 측은 감사위원회 필요 인력을 500명가량으로 추산한 반면 농식품부는 기존 인력 수준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감사위원회 비용 1500억원이라는 주장은 둘 중 하나"라며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거나,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비교해도 농협 감사 업무는 각 조합의 업무가 유사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감사 권한 확대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정책관은 "지난 정부 감사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비위가 다수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감사 권한이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돼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 상시 감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내부 감사기구가 있었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구조 속에서 부조리와 부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농협 조직 안이 아닌 독립기구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추진단 내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정부와 추진단이 타협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비용 산정 근거도 제시됐다. 김세진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동시조합장 선거의 1인당 위탁 단가 1만7000원은 1110개 조합별로 각각 투·개표를 진행하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전국 단위 선거는 관리 체계가 달라 지난 대선의 1인당 관리비용인 6800원을 기준으로 직선제 비용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관위와 구체적인 비용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장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단장은 "조합원인 농업인을 믿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회장의 독단적 행동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1차 개혁안 입법 이후 7~8월 발표를 목표로 2차 개혁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차 개혁안에는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조합 건전성 강화, 산지 조직화 및 판매조직 광역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다.

아울러 개혁 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핵심 개혁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