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초기에 논의됐던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5개 화력발전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사별로 역할은 비슷한데 5개 회사로 나뉘면서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후부는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삼일은 에너지 정책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발전공기업 체계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편 방향의 4대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를 제시했다.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 방향은 △1사 통합 △권역별 2~3사로 통합 △지주사+권역별 2~3개 자회사 구조 등 3가지로 검토됐다.
삼일은 이 중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1사 통합안'을 권고했다. 중복비용의 제거, 조달 개선 등 경영효율화와 에너지 전환 투자 집중을 위해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1사 통합이 추진될 경우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현재의 5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된 이후 25년만의 재통합이다.
논의 초기에는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번 연구용역에서 해당 방안은 배제됐다. 재생에너지 단일 사업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재무규모나 투자여력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별도 분사보다는 하나의 통합법인 안에서 화력, 태양광, 풍력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거대 통합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조직 비대화나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사 경영·투자·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등 외국 감독기관을 활용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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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방향 △기존 발전 5사의 기반시설 활용 방안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모든 에너지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