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해지 방해·무단 항공취소' 잡는다…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김흥민(가명)씨는 최근 이용하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를 발견해 해지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한참 애를 먹었다.

#박강인(가명)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현지 숙박 등을 예약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약에 쓴 비용을 모두 날렸다.

#최민재(가명)씨는 힘들게 예매한 K-POP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에 갔더니 대형 스피커가 무대를 가리고 있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정부는 이같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독서비스의 다크패턴을 근절하고 항공편 취소가 빈번한 항공사에 운수권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오전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서비스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는 등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오는 9월 신규서비스 출시 예정)한다.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한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과 관련해 사전고지와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실증사업과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해 티켓 예매시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2027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