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월급, 나라가 먼저 줬더니…'노동자도 한패' 4.2억 부정수급 적발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대지급금 4억2300만원을 부정 수급하거나 수급을 시도한 6개 사업장 소속 58명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가운데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1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 수급 빈도와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허위 근로관계 신고와 체불액 부풀리기, 위장 폐업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건설현장 원도급업체인 A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하도급업체 노동자 23명을 자사 소속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정을 제기하게 한 뒤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받아 미지급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인 B업체 대표 ㄱ씨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는데도 위장 폐업한 뒤 허위 체불 신고를 통해 3명이 2280만원을 부정 수급하도록 했고, 2명은 208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적발됐다.

건설현장 청소업체인 C업체 대표 ㄴ씨는 공동대표와 공모해 본인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체불 노동자인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거짓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620만원을 타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외부인 등을 끌어들여 17명 명의로 체불액을 부풀려 1억49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액 환수,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10인 이상 집단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될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장기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