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를 겨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매섭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만 벌써 5번째에 이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지속적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사업자금 유용 부동산 투기 형사처벌'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에도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부동산 투기 등이 언급될 때마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며 부동산 투기 연관 탈세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시사했다.
실제 국민주권정부 출범 두달 뒤 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됐다. 지난해 8월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2025년 10월 1일)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전수검증계획 (2025년 12월 4일) 실행에 나섰다. 부동산 탈세 관련 외국인, 부모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선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15명 임대수입 검증 (2026년 3월 30일) △현금부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조사 착수(2026년 5월 19일)를 이어갔다.
국세청은 그 첫번째 성과로 9개월이 걸쳐 고가 주택 거래 탈세 혐의를 조사한 결과 700억원이 넘는 탈루 규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한 결과다.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으로 과세당국은 318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차단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