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부동산 투기 조장 제도 정비"

재정경제부가 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하는 방안을 담는다. 조세지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도 손질하겠단 방침이다.

김후진 재경부 기조실장은 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성장세제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생세제를 함께 담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등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세제지원 강화, EITC(근로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지원의 지방우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조세 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거주 목적 위주의 1주택은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선 "리스크관리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추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잠재성장률 반등 달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양극화 및 구조적 문제 대응 등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