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 15일 인사청문회
"주식은 거래·양도세, 코인은 세금 전무" 형평성 논란 일축 … 상속·증여·법인세 등 세제개편 신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개편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외불확실성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꼽았다.
13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체계 구축이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3차례 유예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유예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2023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키로 하면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비상장)를 과세 중으로 세금이 전무한 가상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밝혔다. 반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시장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금투세 도입시 시장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당장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하기보다 증시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나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세제개편에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찬반 및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으로 법인세 인하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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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적극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외불확실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장확대→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총리 취임 후 최우선 추진과제와 관련해선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 및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관련해선 상품설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와 관련, 내년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인 국부펀드 규모 등은 투자수요 및 실적 등을 봐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