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15% 관세를 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 수출과 세계 수출 5강 달성이 유력하다고 봤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4일부터 기존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시행했다. 새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가 미비한 국가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중요한 점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은 기존 MFN 관세에 10~12.5%의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최대 12.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보다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는 기존의 비관세가 유지되며 자동차와 철강 파생상품 등도 관세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합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초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준비하면서 불확실성은 확대됐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 관세에서 추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새 관세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신뢰성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조사를 근거로 한 것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통한 관세가 남아있긴 하지만 관세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추가 부담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MFN 세율을 차감해 총 관세 부담에 상한을 두고 새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들도 많아 실효관세율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며 "추후 다른 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지만 당장 이란전쟁과 추가 관세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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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하면서 올해 수출 1조달러 달성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외 품목에서도 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3% 증가했으며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달 1~20일 수출 역시 전년 대비 52.3%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가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1조달러 수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출액(7093억달러)보다 40% 이상 증가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을 기존 45%에서 60%로 상향한다"며 "반도체 수출 성장이 190%에 이르고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경우 올해 수출은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선다. 메리츠증권 역시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 내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한국 수출액은 3066억달러로 중국(1조3369억달러) 미국(8211억달러) 독일(6312억달러) 네덜란드(3435억달러)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일본은 2555억달러로 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7위, 2024년에는 6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