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국부펀드' KIC로 통합…8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을 본뜬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설립을 본격화한다.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다. 기존의 국부펀드인 KIC(한국투자공사)에 별도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KIC(한국투자공사) 내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IC는 안정적 수익성을 기반으로 '저축형'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이다. 정부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KIC를 저축형과 전략형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목적에 '국부증진'과 '전략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신규계정으로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한다. 신규 전략투자 계정은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엄격하게 분리해 운영한다.

정부는 KIC의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도 보장한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틀에서 전략산업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경영·투자결정엔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전략투자 결정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의·최종 의결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전략산업 분야 등 민간위원 3인을 추가 확충한다. 이사회엔 전략투자계정 운용을 전담하는 전략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임원도 늘린다. 전략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투자위, 투자자문위와 리스크관리전문위도 별도로 설치한다.

정부는 100% 정부 출자 및 출연금으로 국부펀드 기본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금과 운용수익 등을 추가 활용한다.

초기자본금은 정부보유 공공기관 주식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약 16조원 이상을 출자한다. 여기에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4조원까지 총 20조원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투자계정 보유 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 정부로의 배당, 국고로의 환수 등에만 사용한다. 운용수익에 대해선 비과세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세대로 부를 이전해 세대간 공정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민했을 때 우리 국부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KIC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투자대상은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등)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전략산업 분야 인프라와 금융 분야 △해외공급망 기업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 관련 기업 등이다. 이외에 국부 창출·축적이 가능한 다양한 자산운용방안도 검토한다.

투자방식은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장기 인내자본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전략형 국부펀드가 보유한 기업지분만큼 경영참여(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만기나 청산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금도 제공한다. 특히 직접적인 지분투자로 국가와 국민에게도 기업성장의 이익을 공유한다.

정책펀드들과 협업투자를 하거나 펀드 청산 시 우수기업을 선별해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한다. 앵커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공동 투자도 가능하다.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협업해 글로벌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도 계획 중이다.

민 실장은 "국민성장펀드와 투자대상이 겹쳐 우려가 있지만 이는 간접투자, 융자 형태로 직접투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와는 다른 형태"라며 "민간펀드인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국부펀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와 공동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