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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만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등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등록 매입임대 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아파트 및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서울 시내 유휴 부지나 그린벨트·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하고 협의하되 정부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