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계 우려 해소를 함께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요구와 관련해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가 핵심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노동계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관련 특례로 알려진 조항들이 노동계에서는 핵심 관심 사안"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메가특구 특별법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이나 노사정 간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향후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 추진에 망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원칙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결론을 연역적으로 정해놓고 그 가부나 찬반을 묻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통해 비로소 결론을 내는 귀납식 대화"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PS(경영성과급)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법원 판단으로 가려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좋은 해법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각계각층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PS 문제 관련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AI 초과이익 공유 논의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급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을 제어하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위험관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