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가중되는 물가부담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기관들이 연이어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 대비 0.7%포인트(p) 상향한 3.2%로 제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보다 높은 3.5%(종전 2.5%)로 제시했다. 올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전망한 3.0%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선 경계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8월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한다"며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해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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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를 200% 초과로 완화한다.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지난달 24일 기준을 완화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을지연습 기간 중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비상사태시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에 대해 모의로 실시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