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종에 청년주택 2000호 공급…"국유재산 유휴지 적극 활용"

정부가 국유재산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먼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나선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국내외 개발 확대 등 전략적 활용도 강화한다.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하고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출자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보유지분의 전략적 활용도 강화한다. 현재 28.9%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유재산으로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장기대부 등 국유재산특례를 지원한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상향 추진한다. 이번에 의결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구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며 "2025년말 기준으로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