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청주 지역 IT·R&D(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앞선 전국 기획감독에서 관련 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데다 이후에도 익명신고가 이어지면서 재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청주 지역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인 대전 권역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전국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당시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79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서는 6곳이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2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5곳이 적발됐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OT(연장근무)분을 넘어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14명에게 총 2500만원을 미지급했다. 연구개발업체 B사도 임금명세서에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자 1명에게 고정OT를 초과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에서는 앞선 기획감독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이어졌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휴일근무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축소하거나 지급·부여하지 않는 사례, 고정OT 사업장에서 평일 연장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도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이른바 공짜 노동 등 오남용을 예방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