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대미투자 관련 국회보고를 돌연 연기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보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미투자 국회보고의 연기를 요청하며 22일에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기사유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부처는 지난 7일 국회서 비공개 당정을 열고 LNG복합발전소, 원전 건설, 알래스카 사업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보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대미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절차도 밟았다. 각각 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종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을 국회에 사전 보고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다.
LNG복합발전소의 수익률, 투자금 회수와 원전 건설 관련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여부, 알래스카 사업 참여 등 국익 관점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위험요소는 곳곳에 포진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 절차는 다시 밟을 수도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