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민생밀점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불공정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을 전담할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단장에 최장관 국장이 임명됐다. 중점조사기획단은 10월1일 공식 출범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최 국장을 중점조사기획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기존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약 40명 규모의 국(局) 단위로 격상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산하에는 3개과가 배치된다. 중점조사1담당관에는 권순국 과장, 중점조사2담당관에는 구태모 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일각에선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을 두고 과거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로 평가한다. 1996년 신설됐던 조사국은 2005년 폐지되기까지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최근 기업 관련 사건이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대규모·복합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쿠팡 사태'와 같이 다수 법 위반이 얽힌 복합 사건의 경우 하나의 조직에서 조사해야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단 판단이다.
또 민생 밀접 사건의 신속한 처리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동사태 등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에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취지와 관련, "지금은 플랫폼이 경제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힘도 커졌다"며 "기존의 경쟁법 방식으로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제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사건들을 보면 다양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돼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시 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된 복합적 사건을 잘 다루려면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