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대선자금 주려 브라질 계란 수입?"…정부, 가짜뉴스 법적 대응 검토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한다. 온라인에서 '농지 국유화', '룰라 브라질 대통령 대선자금 지원' 등 왜곡된 주장이 확산하며 혼란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게시물의 악의성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3건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계란 수입 목적과 비용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퍼졌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정치적 거래로 몰아가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브라질 룰라 정부에 폭리를 안겨줬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등을 수입 목적을 왜곡한 주요 허위 정보 사례로 제시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국내 공급 차액 8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꿨다"는 주장과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도 자극적인 허위 정보 사례로 지목했다.

구글의 생성형 AI(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반복적으로 질문해 오류를 유도한 뒤 "일본에서도 충분히 계란을 수입할 수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수입했다"고 주장한 게시물도 있었다고 밝혔다. 계란 수입과 국내 양계장 화재를 엮어 연관성을 의심하도록 유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언론 보도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브라질산 계란의 높은 수입단가와 예산 투입의 적절성이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수입 목적과 비용 구조를 수차례 설명했지만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왜곡된 주장이 계속 퍼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공급처를 미리 확보하려는 시범 도입이었다. 도입 물량은 112만개로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다.

실제 수입비용은 약 16억원으로 게시물이 주장한 800억원의 50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현지 구매비는 개당 178원, 총 약 2억원이다. 나머지는 국내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비와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이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왜곡된 주장에도 대응한다. 농식품부는 "공산국가처럼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강제 처분으로 국가가 매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시물을 허위 정보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8일 후속대책 브리핑과 14일 경남 함양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임대차 특별정비와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 20건과 보도자료 11건, 보도참고자료 1건을 배포했다. 장관 인터뷰와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등으로도 조사 취지와 후속조치를 알려왔다.

이처럼 언론 보도는 정정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은 장관 답변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악의적 비방을 노린 개인 게시물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 국민 혼란을 키운다는 게 정부 우려다.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관련 허위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변상문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