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 민간보조와 R&D(연구개발) 출연부터 실집행 관리에 착수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기반 정비를 거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집행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해소 여부까지 관리한다.
그 밖의 집계 가능한 사업은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한다. 동시에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율성은 존중하고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점검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배정에 반영토록 관리한다. 기획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경부는 실제 집행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사용 시기보다 앞선 자금 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인단 계획이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개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국정과제·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한다. 자금 배정·교부와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효과를 국민이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하고 20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