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 분산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다. 전제는 맞다. 문제는 실행 방식이다. 어느 지역이나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성장'이 아닌 '나눠먹기'로 변질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성장 전략을 고민하기 보다 지역 정치인의 업적 챙기기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도시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평가는 실패에 가깝다.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2년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계속됐다. 2000년 46. 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넘었고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는 제로인 셈이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지적된다.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한 산업·경제의 육성과 집중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연장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올해 첫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방문해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 국과의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일희일비보다는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15일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교통·교육 등 패키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오후 2시 세종 KT&G 세종타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K자형 성장(코로나19 이후 계층, 산업, 기업, 개인 간 회복 속도의 양극화)의 바탕에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획처는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응방안 모색에도 착수했다. 관련해 분야별 간담회를 순차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김현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윤상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산업·주거·재정지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농촌을 재설계하는 농촌공간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주도의 계획이 수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농촌공간정책의 추진 방향과 올해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뒷받침한다. 각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기준으로 주거, 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연내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합동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기관별 담당 권역을 나누고 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한다. 주민 의견 수렴도 강화해 활용도가 높은 계획이 되도록 지원한다.

2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은행이 네이버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인공지능(AI)을 자체 구축했다. 중앙은행이 내부망 기반으로 독자적인 AI를 운영하는 것은 글로벌 최초 사례다. 한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에서 소버린 AI '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공개했다. BOKI는 한국은행 내부망(on-premise)에 구축돼 외부 유출 위험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이버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제공했고, 한은은 금융·경제 분야에 특화된 AI 응용 서비스를 직접 개발했다. BOKI는 △조사·연구 지원(BOKI. ra) △내부 규정·지침 검색(BOKI. ca) △문서 요약·분석(BOKI. da) △데이터 분석 연계(BIDAS. ai) △다국어 번역(BOKI. tr) 등 5개 핵심 기능으로 구성됐다. 질의를 통해 내부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원전 건설 관련 국민 여론이 찬성쪽으로 수렴하면서 부지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만큼 대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60%가 넘는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불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능력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국가 최상위 전력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거쳐 최종 완성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 2기 건설을 통해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발전량 기준 △원전 32% △가스와 석탄발전이 각각 28% △재생에너지 등이 10%인데 2038년에는 △석탄 10% △원전 35% △재생에너지 29%로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며 신규원전 건설 필요성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며 "금융·통신 분야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움직였다. 은행권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차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24년 1월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두차례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도 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2차 전원회의 이튿날 돌연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타 사유 등이 있을 때 재심사 명령이 가능하다. 이후 공정위는 1년여 간 추가 현장조사 및 심사보고서 재발송, 전원회의 심의 끝에 이번 제재안을 마련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를 검찰개혁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정도였다. 다만, 이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이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당초 지난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야당은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회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청문회를 강행하기 힘든 구조다. 여·야는 이후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낸 올해 경제 운용 구상은 '적극적 시장 관리'와 '현실적 재정 운용'의 조화로 요약된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시장 심리를 직접 다잡는 승부수를 던진 반면, 부동산 세제와 문화·예술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원칙적 신중론을 유지했다.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른 경제 정책은 환율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뒤에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환율 수준과 향후 전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이다. 환율 급등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시장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원화 가치 하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이 내수와 체감 경기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환율도 언급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 원화 가치의 평가 절하는 상대적으로 덜 됐다"며 "일본 기준에 맞추면 우리 환율은 1600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의 금리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담금운용심의위는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 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 06%에서 0. 1%로, 비은행권은 0. 03%에서 0. 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저신용·저소득자의 금리 인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