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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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1월 수출 전년 대비 8.4% 증가한 610.4억달러…역대 동월 중 최고
산업통상부는 1일 '2025년 1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4% 증가한 61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대비 13. 3% 늘어난 27억1000만달러로 이 역시 역대 11월 중 최대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2. 9% 늘어난 6402억달러로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만에 경신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 2% 증가한 51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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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수출기업 해외투자 점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 등이 시작된다. 최근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별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한은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약 연장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실무자들이 국민연금과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연장하면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연장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외환 스와프 외에도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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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야지" 지갑 꽁꽁…12년 쌓인 가계부채 '민간 소비' 발목
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 9~5. 4%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가 단순한 금융리스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둔화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기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 8%포인트(P) 올랐다.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 3%P 하락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 가계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시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지나친 누증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를 연평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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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4곳 "내년 긴축경영"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영환경을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명 이상 기업 229개사 CEO(최고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 방향을 '현상유지'로 답한 비율이 39. 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응답은 전년도 49. 7%에서 31. 4%로 줄었고 '확대경영' 응답은 22. 3%에서 29. 1%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경영전망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이는 있었다. 300명 이상 기업은 '긴축경영'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300명 미만 기업은 '현상유지'가 4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계획을 밝힌 기업들은 '인력운용 합리화'(61. 1%)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원가절감'(53. 7%) '투자축소'(37%) 순이었다. 긴축경영 기업이 시행계획으로 인력운용 합리화를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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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개 계정, 中직원이 빼갔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핵심 관계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원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한다. 이 직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국으로 떠났으며 이미 퇴사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인물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직원의 국적은 중국으로 확인됐다. 앞서 쿠팡은 "후속조사에서 약 3370만개 고객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최초로 인지한 당시 약 4500개 계정노출로 파악된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수치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이름, 이메일주소, 배송지 주소록(수령인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만 있고 결제정보, 신용카드번호, 로그인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대준 대표는 이날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통해 "올해 6월24일부터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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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 기재위 통과…법인세·교육세, 정부안대로 인상될듯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선 정부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p)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은 0. 5%에서 1%로 상향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327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부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예산부수법안은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관련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별 △0~2억원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세율이 올라간다. 윤석열정부가 과세표준별로 1%p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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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미미…전기차 보조금 6000억 삭감? "제고방안 검토 필요"
내년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최대 6000억원 가량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전기차 수요 부족으로 관련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현실적인 예산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요한 만큼 예산뿐 아니라 보급률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기후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이었다. 기후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사업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억원(0. 9%) 늘어난 2조2825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전기차 보급사업은 1조6114억원으로 올해보다 896억원(5. 89%) 증액됐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예산의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신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진 및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4000억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기승용차는 지자체 실집행액이 50%에 불과하므로 5930억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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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좌초자산" VS "계속 투자해야"…예산안 막판 진통
자원개발 관련 예산안 심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로 자원개발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믹스라는 관점에서 자원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30일 정부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 중 자원개발과 AI,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자원개발 관련 2건의 감액안이 논의됐다. 국내 인근 해역의 석유 등을 개발하는 유전개발사업과 해외 석유·가스·핵심광물을 개발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다. 유전개발사업은 정부안으로 109억2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결위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됐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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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는 폐업 속 '백년가업' 잇는 사람들…세대 넘어 손맛 이어간다
수많은 가게가 생겼다 폐업으로 사라지는 현실에서 세대를 이어 백년가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경상북도 경주의 명물 '고향밀면', 영주의 쫄면 맛집 '나드리', 강원 강릉의 4대 한과 기업 '주식회사 명일'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된 가게가 아니다. 지역에서 쌓인 시간, 기술, 사람의 이야기를 품은 백년소상공인의 현재형 모델이다. 경주의 고향밀면은 이현주 2대 대표와 성정환 3대 대표가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가업을 이어받았다. 경주 금리단길의 한 골목,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골목 끝에서부터 은은한 육수 향이 퍼진다. 고향밀면은 1980년대 한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됐다. 세월 속에서도 맛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3대 대표인 성정환씨는 대기업 근무를 내려놓고 가업을 택했다. 성 대표는 "부모님 세대가 쌓아온 시간과 이 가게가 품어온 기억을 제 손에서 끊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SNS) 홍보, 조리 공정 표준화, 제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개발까지 운영 시스템을 현대화해 '손맛의 재현'을 넘어 '손맛의 전달'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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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기업이 모여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KIAT K-Girls' Day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을 책임질 인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된다. 하지만 이공계 진학률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현장 경험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이 간극을 좁히는 가교가 K-Girls' Day다.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올해 K-Girls' Day에는 40개 산업현장에 2194명 학생이 참여했다. 산업통상부와 KIAT가 추진하는 K-Girls' Day는 단순한 견학이나 체험 행사를 넘어 이공계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여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분야별 여성 멘토와 대화하며 산업기술의 변화와 기업의 역할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경험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 있는 교육이다. KIAT는 산업현장 견학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기, 기계, 화학분야 과학키트를 온라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특히 올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K-Girls' Day'를 통해 산업현장 재직자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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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규제를 풀었더니…공장 옆 태양광·수직농장 등 활용도 ↑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산업단지(산단) 곳곳에 쌓여 있던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 녹지와 폐기물매립지처럼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땅'에는 태양광과 공원·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고 제조업만 들어오던 단지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허용했다. 단순히 공장만 밀집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기피하지 않는 일터이자 주변 지역과 어우러진 생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규제 개선 실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녹지·매립지에 태양광·공원… "유휴부지를 에너지·휴식공간으로"━산단공에 따르면 산단 안의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용지는 그동안 당초 조성 목적 외에는 활용이 쉽지 않았다. 조경과 완충녹지 역할에만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에 쓰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단공은 이를 풀기 위해 올해 1분기 관할 국가산단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매립을 끝낸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가운데 환경·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부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목 식재·초지 조성·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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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꼼짝마" 노동부, 전수조사 실시…숨어있는 체불 적극 청산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 해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