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 제안 접수 홈페이지는 기획예산처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에서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가 올린 제안에 공감이나 추천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제안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게시판은 △산업 △복지 △지역균형 △인구 △기후 △안보·통상 △재정 △규제개혁 등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제시된 분야 외에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향후 가장 많이 늘려야 하는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신규 원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8. 9%,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3. 1%가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이어 '원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8%, 41. 9%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80~90%(갤럽 89. 5%, 리얼미터 82%)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가장 확대해야할 발전원은 재생에너지라고 판단했다. 확대 필요 이유에 대해 '친환경적이어서'라는 응답(갤럽 32. 4%, 리얼미터 33. 4%)이 가장 많았다. '미래세대를 위해서'(갤럽 25. 6%, 리얼미터 20.

국민 8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규 원전 건설 찬성도 60%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하면 안정성 문제를 포함해 (원전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갤럽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 9% △원자력 38. 0% △액화천연가스(LNG) 5. 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 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 1%로 조사됐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 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

국세청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또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들은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00억원대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869억3100만원) △KB국민은행(697억4700만원) △신한은행(638억100만원) △우리은행(515억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은행별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각 은행 LTV 담당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LTV 정보를 제공 받았다. 특히 각 은행은 LTV 담당 실무자들이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및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하기도 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위조지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147장) 대비 33. 3% 감소한 98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연간 위조지폐 발견량이 100장을 밑돈 것도 처음이다. 2015년 3293장 수준이었던 연간 위조지폐 발견량은 △2017년 1657장 △2019년 292장 △2021년 176장 △2023년 197장 등으로 감소세다. 현금 사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과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권종별로 5000원권(35장), 1만원권(28장), 5만원권(24장), 1000원권(11장) 순이다. 이 중 5000원권 33장은 2013년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한 기번호(일련번호) '77246'을 포함한다. 지난해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는 5000만원(20개), 1만원권(7개), 1000원권(4개) 순이다. 새로운 위조 시도가 고액권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위조지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흐름이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3원 오른 1480. 4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 대통령 발언 직후 1460원대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147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1500원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연초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며 1470~80원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두개입성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개 정책금융기관(Fin-eX)과 수출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올해 기관별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금융 협의체(Fin-eX)는 2024년 10월 지원단과 6개 정책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간 협력강화를 위해 구성됐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어려운 대외환경에서도 역대 최대인 7097억불을 달성했다"며 "높은 환율 변동성, 원자재 등 공급망 리스크, 주요 수출국 무역장벽 확대 등 금년 대외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업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기관별 주요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은 AI(인공지능) 전환과 전체 밸류체인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5년간 2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전략의 핵심은 경제외교 성과의 낙수효과와 상생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같은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퍼지도록 하는 동시에 공동 기술개발·성과 공유, 중소기업 기술탈취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상생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통해 신산업 대전환 같은 외부 환경 변화 대응에 대·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이라는 3대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외교 성과 낙수효과, 대기업→中企로 직접 공유…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대규모 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미국 이외의 국가로 동반진출하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직원들이 2025 송년회를 나눔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지난 달 전북 완주 본원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직원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짐바브웨 농가 지원을 위한 '염소기부 프로젝트'에 나섰다. 농업생물부는 농업생물 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곤충, 양잠, 양봉, 미생물, 식물소재 등을 근간으로 한 핵심 기초기반 기술 및 농업현장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한 해 우수기관상, 농업기술대상 연구팀상, RDA 혁신연구실 최우수상, 스마트농업혁신상, 홍보상 등을 수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연구직, 공무직 등 20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한 송년회 자리에서는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아프리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염소프로젝트 기부행사'였다. 농업미생물(KACC),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회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 염소프로젝트는 짐바브웨 KOPIA센터에서 진행 중인 동애등에(BSF) 시범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생물부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부 프로젝트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3원 오른 1480. 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