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협상이 18년 만에 합의됐다. 검역 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시장 진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진행해 온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25일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필리핀 수출이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은 기존 사과·배·단감·양파·감귤·파프리카·딸기에 이어 총 8품목으로 확대됐다. 포도는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는 검역 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필리핀으로 한국산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선 과수원·수출 선과장 등록과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이 우려하는 병해충 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0 계열 항공기의 급격한 고도 하강 문제로 유럽 관계 당국에서 대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국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다.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와 관련해 국내 항공사를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적 항공사에 긴급 AD를 발행해 필요 조치를 통보했다"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A320 계열 항공기는 총 80대다. 이 중 리콜 대상이 42대다. 국내 항공사는 결함 부품 교환이 필요한 항공기는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 업로드 작업만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급인 사무처장에 신동열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유성욱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1급은 상임위원 3명과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등 총 5명이다. 신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41회로 1998년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과장,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경쟁정책국장으로서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실효적 피해구조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정비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노력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심판담당관, 유통거래과장, 공시점검과장, 전자거래과장 등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 경험과 집행에 대한 실무 역량도 갖췄다. 유 조사관리관은 행정고시 39회로 1996년 공직에 입문했고, 공정위에서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집단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호반건설, 삼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처분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배력 유지·강화, 편법적 지배력 승계와 같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동열 △조사관리관 유성욱

#A씨는 아버지가 2019년 1월 10억원에 산 건물을 같은 해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 이때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20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이 건물을 13억원에 양도했다. 이 때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발생한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밤 10시30분 김영훈 장관이 경기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1시간40여분 만에 복구됐다. 28일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부터 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로또 판매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지연 현상은 이날 오후 4시20분 해결됐다. 이후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동행복권은 설명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보 ◇국장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용태

세계 쌀 시장이 기후변화와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정책 변화로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 위기로 채소 재배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립종자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2025 품종보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신품종 육종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자업체, 농촌진흥청 및 지식재산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자리했다. 첫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의 세계 쌀 시장의 현황이 소개됐다. 신종수 국제미작연구소(IRRI) 아시아 총괄 디렉터는 '글로벌 쌀 시장 전망' 발표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쌀 수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정책 변수까지 겹치며 국제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세계 쌀 시장은 주요 생산국 1곳만 이상이 발생해도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 요인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배터리를 키운다. 한국은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평가받지만 가격·기술 경쟁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연구·개발(R&D), 공급망 구축, 국내 수요 창출, 특화단지 지정 등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한단계 도약을 꿈꾼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다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중국 부상이라는 양대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2035 이차전지 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세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산업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국세청이 세금포인트로 국내 유명관광처 입장료 할인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오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2. 12km)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맞닿아 있는 공간인 온달동굴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인 종유석과 석순을 관람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올라서는 삼중 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르는 남한강을 내려다보며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