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관세청 '2026년 1월 1~20일 수출입동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은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차원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특히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린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까지 경제 생태계 전반에 수출 등의 성과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연결고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수출 성과 공유 △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2배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된다.

삼국시대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조선시대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갔던 중심지였다. 정보와 인재가 흐르는 통로이자 시장, 교육 등 생활기반 인프라가 모이는 곳이 용인이다. 21세기엔 국가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이 자리한다. 반도체 산단이 자리 잡게 된 중심엔 전력과 용수가 있다. ━◇"연결 준비 끝"…공장 가동 전까지 안정적 전력 공급 완료━지난 19일 방문한 용인 일반산단은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난 19일 방문한 용인 일반산단은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다. 용인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서며, 용인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및 관련 기업들의 공장들이 자리잡을 예정이다. 용인 일반산단은 123만평 규모로 4개의 반도체 공정이 들어서며 월 평균 80만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보유할 반도체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직은 뼈대만 올라가 있는 공장과 달리 부지 외곽에 완성된 건물 하나가 위용을 드러내며 서 있었다. 용인 일반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한국전력 동용인 변전소다.

'쉬었음' 청년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의사조차 없는 청년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20일 발표한 '이슈노트: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미취업 유형별 비교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0~34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3%까지 상승했다. 2019년(14. 6%) 대비 큰 폭으로 뛴 수치다. 특히 '쉬었음' 청년은 노동시장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집단보다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이 주류를 이뤘다. 취업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은 2019년 36만명에서 2025년 47만7000명으로 약 11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 신규진입 실패보다 진입 후 이탈이 청년 '쉬었음' 증가의 핵심원인임을 보여준다. 더 우려되는 변화는 취업의사 자체가 없는 청년의 급증이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인원은 2019년 28만7000명에서 2025년 45만명으로 확대됐다.

< 승진> ▷실장급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장 조용민

■농림축산식품부(1월 21일자) ▷과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 파견) 김경은 ▷과장급 인사교류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김종필 ▷과장급 전보 △전략작물육성팀장 김민호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나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정윤채 ▷과장급 인사교류 전·출입 △충청남도 이승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이정삼

정부가 원전 사후 처리비용을 재산정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서 동결된 부담금 등을 현실 여건에 맞춰 인상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원전의 발전 원가가 ㎾h(킬로와트시) 당 2~3원 오른다. 여전히 경제성 있는 전원이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원전의 경우 92. 5%, 중수로는 9. 2% 인상된다. 경수로는 1다발당 6억2000만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원이다. 그동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번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8000억원 규모에서 약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K-컬처' 열풍 속에서도 해당 분야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추가경정(추경) 예산까지 거론한 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검토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도 비슷하다. 비상시를 제외하고 연초에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추경이 거론되는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추경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의 공통 키워드는 '추경'과 '문화·예술'이다. 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추경을 지시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는 것이다.

설 명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쌀·계란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할인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주(1월 8일~1월 14일) 쌀 20kg당 소매가격은 6만2966원으로 전년보다 18. 1% 상승했다. 깐마늘 1kg당 가격은 1만169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2% 올랐다. 상추와 깻잎 가격 역시 오름세다. 상추(100g)당 소매가격은 1506원으로 전년 대비 31. 2% , 깻잎(100g)은 3514원으로 16. 8% 올랐다. 사과 소매가격(후지·10개)은 2만8104원으로 작년보다 3. 4%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전·평년보다 사과 가격이 강세인 상황을 감안해 수요 대체 품목 및 중소과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