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침체로 지역경제과 고용이 장기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늘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했으나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등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후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을 도입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 이상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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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월 소매판매 3.5%↑…생산 2.5%·설비투자 14.1%↓
국가데이터처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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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韓·日 어려움 커질수도"
중국이 미국 관세정책과 자국 내 공급과잉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중국이 신흥국 시장에서 수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관세정책으로 지난 4월 이후 중국의 대(對)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EU(유럽연합) △아세안 △아프리카 등 미국 외 지역의 수출은 12% 증가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지역 수출 확대로 완화한 영향이다. 이에 중국의 수출집중도 지수(HHI)도 큰 폭 하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준호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는 2018년 1차 미중 무역갈등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며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가속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는 △미국 관세충격 대응 △자국 내 공급과잉 해소 △신흥국 영향력 확대 등의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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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칙'과 '검토' 사이의 경제 컨트롤타워
'원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다. 대통령실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주 위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탁을 막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생경함이었다. 대통령실과 다른 메시지를 낸 부처수장은 보는 일이 드물어진 탓이다. 주 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뚜렷하다. 산업 지배력 확장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책 졸속 추진의 위험성 때문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인 만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는 수단 중 하나일 뿐 핵심 목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라고 짚었다. 찬반을 떠나 주 위원장의 간담회를 '원칙'으로 요약한다면 비슷한 시기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검토'로 정리된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완화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부동산 세제, 장기투자 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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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물가·집값 '3高'… 금리 또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6%에서 1. 8%로 상향조정했다. 집값이 더 뛸 우려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물가상방 압력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이창용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400원 중후반으로 높아졌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추가 상승 기대도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 6%에서 1. 8%로 올렸다. 올해 전망치는 0. 9%에서 1. 0%로 조정했다. 2027년 성장률 전망은 1. 9%로 새롭게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세가 내년 성장률 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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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이용료 최대 130% 인상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등 주요 이용시설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130%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해 시설개선 등으로 인한 재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지하고 야영장·대피소·생태탐방원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이용시설마다 가격이 20~30% 인상되는데 숙소역할을 하는 대피소의 경우 큰 폭의 인상이 추진된다. 주중 이용의 경우 1인1박 기준 기존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 7% 인상되며 주말·성수기에는 기존 1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130% 오른다. 야영장 요금도 오른다. 일반(중형)의 주중 이용은 현재 5000원에서 6000원, 주말·성수기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시설이용료 인상에 대해 장기간 요금동결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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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색 짙어진 금통위… '인하 기조' 지우고 '가능성'만 남겼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앞으로 금리 방향성도 한 달 전과 달라졌다. 한 달 전 회의에선 추가인하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 회의에선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며 인하사이클 종료신호를 던졌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2. 5%로 0. 25%포인트(P) 내린 이후 약 6개월째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된다"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금리결정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지만 앞으로 경로에 상·하방위험이 모두 있다"며 "부동산·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진 점에서 당분간 추가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의 판단도 미묘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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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전보>▷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승진>▷실장급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국립환경과학원장 박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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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속 금리동결한 한은…금리인하 이대로 끝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향후 금리 방향성도 한 달 전과는 달라졌다. 불과 앞선 회의에서는 추가 인하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며 인하 사이클 종료 신호를 던졌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2. 5%로 0. 25%포인트(p) 내린 이후 약 6개월째 동결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있다"며 "부동산·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진 점에서 당분간 추가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 판단도 미묘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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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품종 과일 한눈에…'2025 과일산업대전' 개막
국내 신품종 과일과 최신 재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과일산업대전'이 막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부터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하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유통인·소비자가 한 곳에 모여 국산 신품종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체험·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체험관에선 과일 칵테일쇼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일 탐험대'가 운영된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과일장터도 열리며 시식 코너에선 지역별 대표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전시관에선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이 전시된다. 개막식에서 '2025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이 이뤄진 가운데 대상은 경북 의성에서 김부득 씨가 생산한 사과(후지 품종)가 차지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국내 과수 농업 종사자들이 인고의 시간 끝에 이루어낸 결실을 체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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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요금 최대 130% 올린다…인상폭 과다 논란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 등 주요 이용시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130% 오른다. 장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이용객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2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개정규칙안'을 공지하고 야영장·대피소·생태탐방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민생요금에 해당해 기획재정부 통제를 받는다. 공단은 기재부에 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고, 기재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 단계다. 대부분 시설이 20~30% 오르지만 대피소는 인상폭이 특히 크다. 주중 이용은 1인 1박 기준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 7% 오른다. 주말·성수기는 1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130% 인상된다. 주말 기준 4인 가족이 대피소를 이용하면 기존 5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2만원으로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설악산·지리산 등 인기 국립공원의 대피소는 주말과 성수기마다 예약 경쟁이 치열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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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못 낳으면 난임 지원비 500만원...정부 칭찬받은 183개 중소기업
# 아주컨티뉴엄㈜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임산부 용품을 제공하고 난임 진단 시 500만원 한도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비도 3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과 생활 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좋은 직장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183개 기업을 축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해 노·사·정이 합심해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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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반도체 효과에 내년 성장률 1.8% 전망…AI 버블이 복병?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은 배경에는 소비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자리한다. 양호한 내수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무역갈등 재격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국제금융시장 불안, 비IT(정보기술) 부문 부진 심화 등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AI(인공지능) 버블론'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 9%에서 1. 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 2%p(포인트) 상향한 1. 8%를 제시했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 배경엔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다. 한은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 대비 0. 1%p(포인트) 높은 1. 7%로 조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p 높여 잡은 2%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