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까지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자 앞으로 노동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시 토대가 되는 '노동 헌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본법 마련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와 여당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여러 관련 법안 중 지난해 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는 87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로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들의 권리는 그동안 여러 법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나타나면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동의의결 사건 등을 담당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 사무관과 유 조사관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담당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며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월 이용요금 85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전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소득공제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RIA 소득공제도 이 중 하나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하는 방식이다.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다. 특히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분기에 매도하면 100%, 2분기에 매도하면 80%, 하반기에 매도하면 50%의 혜택이 부여된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양도차익 250만원을 넘어선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다. 세율은 지방세를 합할 경우 22%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다.

◆재정경제부 <인사> ▷과장급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고 패널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순창, 장수, 신안, 곡성, 영양, 남해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연구단은 이한주 NRC 이사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농촌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담하는 농촌 기본사회연구단과 연구의 전문·객관성을 보완하는 연구위원회,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연구단장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자문단에는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연구는 조사, 경제, 사회, 자치 등 4개 분야별 TF(태스크포스) 체계로 운영된다. TF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이날부터 대규모 패널조사를 실시해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공동체 및 지역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8원 오른 1474.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농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은 하락 전환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4% 오른 121. 76(2020=100)을 기록했다. 9월 이후 네 달 연속 상승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 9% 상승해 전월과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재·자본재뿐 아니라 기업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중간재 가격까지 포함하는 물가지수로,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5. 8%)과 축산물(1. 3%) 가격이 오르며 전월 대비 3. 4%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사과(19. 8%), 감귤(12. 9%), 닭고기(7. 2%) 등의 가격이 올랐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 3%)와 1차금속제품(1. 1%)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0. 4% 올랐다. 반도체(DRAM 15. 1%, 플래시메모리 6. 0%) 가격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1.

농촌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충북 청주시 미원면 작은 빵집의 성공 스토리가 전국 농촌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미원면에 위치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과 아이디어가 결합될 때 농촌은 창업 공간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미원산골마을빵집은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2020년 5천만원이었던 연매출이 2025년 5억원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김희상 미원산골마을빵집 대표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사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 마을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빵 판매 등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역 전체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빵을 만들기 위해 지역 농산물 사용이 늘어났고, 이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국세청이 수익과 관련 세금납부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유튜버 등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19일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에 대해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58만명에서 늘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한다.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한다. 이외에도 병의원과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업자,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지연과 주거비 부담이 단기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의 소득·자산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이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에 따르면 첫 취업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은 2004년 24. 1%에서 2025년 31. 3%로 상승했다. 청년고용률 등 거시지표는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는 모습이다. 취업지연 과정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도 빠르게 늘어난다. 19~34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03년 20만명대에서 2024년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약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이 구직을 미루는 가운데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가 초기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 '상흔효과'(scarring effect)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상흔효과는 사회초년생이 경기침체 등으로 구직에 실패한 이후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전생애에 걸쳐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 1%포인트(P) 상향한 1. 9%로 제시했다. IMF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1. 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 8%)보다 0. 1%P 올려 잡았다. 한국은행 전망치(1. 8%)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2. 0%)보다는 0. 1%P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2. 1%)와 비교하면 0. 2%P 낮은 수준이다. IMF는 또 지난해 한국 경제가 1. 0%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존 전망(0. 9%)보다 0. 1%P 높여 잡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전망(3. 1%)보다 0. 2%P 개선된 3. 3%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인공지능) 투자급증과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무역정책 변화는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내놓는 모든 처방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잇단 개입과 미국의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1480원선을 넘보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향해 질주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종가는 전거래일보다 0. 1원 상승한 1473. 7원에 마감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확대, 수출업체 달러매도 유도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급 안정책이 잇따랐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도 시장을 되돌려 세우지 못하면서 환율상승 기대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원화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네덜란드계 금융그룹 ING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호조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0%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도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1500원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NG는 "지난해 마지막주에 이뤄진 한국 정부의 구두개입과 미세조정 이후 환율이 상당폭 하락했지만 원화약세 흐름을 바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환율의 상단은 제한되겠지만 근본적인 약세흐름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