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과거 부동산 폭등기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구두개입과 수급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안정신호가 아닌 '저점매수 기회'로 받아들인다. 부동산시장의 '패닉바잉'이 외환시장의 '달러 매수'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19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주도하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다. 개인투자자와 수출기업이 환율 상방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환율상승 국면이 위험한 이유는 '풍요 속 빈곤' 때문이다. 한은은 달러를 빌려주는 외화자금시장(스와프시장)의 여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작 현물환시장에선 달러매입 수요만 강해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돈맥경화'가 발생했다.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달러였지만 같은 기간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는 1294억달러, 직접투자는 268억달러로 외화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동일 기간 504억달러)와 직접투자(63억달러) 유입을 합쳐도 역부족이었다.

해양수산부가 마을어장 내에서 낚시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 해수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수부고시)'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이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 1%포인트(p) 상햔한 1. 9%로 제시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총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 대상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1.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 8%)보다 0. 1%p 상향 조정했다. IMF 전망치는 한국은행(1. 8%)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2. 0%)보다는 0. 1%p 낮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2. 1%)와 비교하면 0. 2%p 낮은 수준이다. IMF는 또 지난해 한국 경제가 1. 0%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전망치(0. 9%)보다 0. 1%p 높여 잡았다.

한국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한다. 후보자 5인이 공사 사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정부가 재추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와 가스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가스공사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5명이 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신임 사장 초빙 공고를 내고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가스공사 사장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산업부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사 임추위는 지원서 접수와 내부 심사 등을 거쳐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4인 등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명단이 알려지자 가스공사 노조는 후보자 5인 모두 부적합하다며 반발했다. 이인기 후보는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자격이 미달하는 데다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부 인사 출신 4인에 대해서도 자격 및 역량이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보상안으로 피해 고객들에 지급한 '5만원 쿠폰'과 관련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보상안은) 자신들이 확대하지 못한 새로운 회사들 (성장을 위해) 쿠팡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 4종을 지급했다. 1인당 총 지급액은 5만원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구매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쿠폰은 5000원에 불과하고, 지급액의 대부분은 여행 상품이나 명품 쇼핑에 사용해야 해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건 제재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과거 부동산 폭등기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구두 개입과 수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안정 신호가 아닌 '저점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이 외환시장의 '달러 매수'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19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주도하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와 수출 기업이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이번 국면이 위험한 이유는 '풍요 속의 빈곤' 때문이다. 한은은 달러를 빌려주는 외화자금시장(스왑시장)의 여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작 현물환시장은 달러 매입 수요만 강해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 '돈맥경화'가 발생했다.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달러였지만, 같은 기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1294억달러, 직접투자는 268억달러로 외화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동일 기간 504억달러)와 직접투자(63억달러) 유입을 합쳐도 역부족이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문제를 다루게 될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농식품부·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문제, 농축협 조합장 임원 선거제도, 조합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다루게 될 농협개혁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했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 위원으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 외에 △임정빈(서울대 교수) △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민승규(세종대 교수·전 농촌진흥청장) △이광범(법무법인 LKB평산 이사회의장) △조청래(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로 여러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달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농협개혁위를 구성해 정부의 농협중앙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농식품부의 감사 지적사항은 물론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했다.

정부가 석유화학·철강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역 고용동향 및 정부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5곳으로 △전남 여수시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울산 남구다. 각 지역의 일자리·경제 담당 부서장과 지방고용노동청장, 산업계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철강 업종 밀집 지역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징후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상황 등을 공유했다.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4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확대에 속도를 낸다. 서비스·투자 등 고부가 상품 시장의 개방으로 최근 심화하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3차 후속협상이 진행된다. 우리측에서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에서는 린 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각각 대표로 나선다.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은 추가 시장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12차례 후속협상을 이어왔다. 통상당국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후속협상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한 만큼 교역 상품 다변화를 통해 무역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AI 혁신담당관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19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추진동력을 담당할 'AI혁신담당관'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정규 직제화한 것이다. AI 선도부처로서 국정과제 24번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로 편성됐다.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며 'K-AI 세정 대도약'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내놓는 모든 처방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잇단 개입과 미국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1480원 선을 넘보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 1원 상승한 1473. 7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 4원 상승한 1474원으로 출발, 1470원 중반대에서 등락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 확대, 수출업체 달러 매도 유도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급 안정책이 잇따랐지만 효과는 '반짝' 하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당국의 구두 개입마저 시장을 되돌려 세우지 못하면서 환율 상승 기대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에 우려를 표하며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효과가 이틀도 가지 못하며 16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원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