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 주기에 걸친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이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네이버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로드맵을 설명하고 AI 기업·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명확히 제시한다. AI 기업과 연구자들은 그동안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불투명해 데이터 확보에 부담을 느껴왔다. 정부는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자격시험 문제 등도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통해 학습 활용을 확대한다. 산업·제조데이터는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과 표준모델 개발로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올해 말부터 개방하고,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한다.

내년 말부터는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사료값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인상분을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농가에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 이후 취해지는 사후 조치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국회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사료·유류·전기 등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먼저 원료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를 검토한 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를 협의하고 비축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조치에도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2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난 26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최하는 제 11회 '2025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모전에서 공공기관 유튜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올해의 SNS' 공모전은 SNS 매체별 활용현황을 평가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한유원은 그간 여러 SNS 채널을 통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 정책 확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SNS 채널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TOPS ON AIR', '워크-숍 한 수 배워갑니다' 등 다양한 컨셉의 콘텐츠로 여러 연령층과 폭넓게 소통한 점, 소상공인이 직접 출현하는 콘텐츠로 소상공인 브랜드 홍보와 정책홍보를 연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한유원이 중소상공인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SNS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판로지원 정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로 정책홍보와 함께 중소상공인과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물류·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3개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며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주무부처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총 3건이다. 우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내 총 348병상(음압병상 179병상 포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까지 21. 2km 구간(왕복 4차로)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 접근성을 높이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40년까지 국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논의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12차 전기본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한다. 12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다.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 들어 첫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 이후 변화한 여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6%에서 1. 8%로 상향 조정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 금리를 내렸다. 이후 열린 7·8·10·11월 금통위에선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금리동결 배경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 △고환율 △경기 회복세 △물가 상방 압력 확대 등이 꼽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추가 상승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와 관련해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증가와 모수 개혁 등으로 운용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 10여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고령화 때문에 투자했던 것을 지급해야하는 시점이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해외로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선 불가피하게 (원화를) 절하하는 영향을 주고 가져올 때는 절상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며 "절하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원화로 표시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막상 가져올 때는 반대로 절상 압력을 줄테니 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장의 환율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단기간에 노후 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갖고 올 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보면 헤지 등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 반려동물, 농산물 유통, 양봉·스마트 축산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 솔루션(solution)이 쏟아지고 있다.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고 농식품 산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다. 반려동물의 비만 문제을 위한 인공지능(AI) 체형 분석과 기능성 간식을 연결한 '반려동물 맞춤형 비만관리 솔루션', 재배 품종을 선택하기 전에 품종보호등록 여부와 보호기간 등 법적 위험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물품종지킴이'는 필요할 경우 대체 가능한 미등록 품종도 추천한다. 또 병해충발생정보와 기상정보, 꿀벌 질병 및 행동패턴을 분석해 꿀벌 군집붕괴현상과 실종을 조기 예측하는 '꿀벌 실종 예측서비스' 등 농업현장은 물론 국민 삶의 저변에 걸친 수 많은 골치거리를 해결하는 시스템과 산업이 새로 만들어 지고 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상품화하기 까지 '농업분야 공공데이터'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8%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1. 6%)보다 0. 2%포인트(p) 올렸다. 미국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 0%, 1. 8%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는 0. 1%p, 내년은 0. 2%p씩 상향 조정됐다. 2027년 성장률 전망은 1. 9%로 새롭게 제시했다. 성장세가 소폭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미국 관세정책은 현재 수준(상호관세 15%)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품목별 관세 등도 이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 8월 전망과 비교하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호조(+0. 1%p) △관세 불확실성 완화 및 반도체 관세 부과시점 이연(+0. 1%p) △정부의 확장재정(+0. 1%p) △미중 무역갈등 완화(+0. 05%p) 등이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예상보다 더딘 건설경기 회복은 성장률 전망치를 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유튜브 동영상 전용 구독 상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부가세 포함),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가격인 1만4900원 대비 약 43% 저렴하다. 공정위는 27일 "유튜브 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의 부재로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혐의에 대해 구글의 동의의결안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튜브는 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묶은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만 판매하고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고 없는 시청·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원하지만 음악 서비스는 필요 없는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해야 했다. 구글은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끼워팔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유튜브뮤직 중심의 시장 잠식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인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열거주의 원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올해 10월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년∼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