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침체로 지역경제과 고용이 장기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늘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했으나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등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후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을 도입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 이상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최신 기사
-
'금배추·금상추 파동' 사라질까…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금(金)배추', '금사과' 등 이상기후 피해가 잦아지면서 재해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채소·과일값 파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후에 얼마나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양상추 1㎏ 도매 가격은 3477원으로 이달 1일(2400원)과 비교해 45%가량 상승했다. 1㎏당 도매 가격이 5000원 대까지 치솟았던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 중이다. 가을 장마로 강원지역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일부 햄버거·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양상추를 제외하고 제품을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이런 채소 수급난이 상시적 위험으로 굳혀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에는 사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금사과' 논란이 발생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로 배춧값이 치솟았다. 양상추 대란도 과거 반복됐던 현상이다. 2021년 늦장마·병해·한파 영향을 받아 가격이 올랐고 2023년 10월에도 폭우로 가격이 급등했다.
-
'정유-석화 수직통합' 윤곽 드러낸 재편방향…구조조정 속도내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산업 재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과잉설비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 전환이다.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체질을 바꾸는 전면 개편이다. 정부는 이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정유·석화 간 수직통합, 석화기업 간 수평통합, 노후 설비 폐쇄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3대 석화 산단(대산·여수·울산)에서는 자율구조조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내 3대 석화산업단지 중 대산 산단이 처음으로 재편안을 제출한 가운데 정부도 제출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은 만큼 여수와 울산에서도 사업재편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첫 신호탄은 대산이 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틀을 잡았다. 제출 시한을 연말로 못 박은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여수·울산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재편안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재무 건전성 제고 △지역경제·고용 충격 최소화 등이다.
-
정부 외환 간담회·달러 약세…원/달러 환율 1460원대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구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과 미국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난 점도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6. 8원 내린 1465. 6원을 기록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1470원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약 일주일만에 146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초반부터 1460원대로 레벨을 낮췄다. 오전 한때는 1457. 0원까지 내려갔다. 전 거래일 대비 15. 4원 내린 수치다. 정부의 외환시장 관련 긴급 간담회 예고와 밤사이 나타난 달러화 약세가 영향을 줬다. 케빈 하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는 소식에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하셋이 연준 의장이 될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
기보, 유망 기술기업 돕는다…인공지능 분야 ㈜로이드케이 방문
기술보증기금이 2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ibo-Star밸리기업 ㈜로이드케이(대표이사 김대훈)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역량을 갖춘 Kibo-Star밸리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성장전략에 기반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ibo-Star밸리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연한과 성장단계에 맞춰 △사전 보증한도 부여(단계별 한도 30억원에서 100억원 이내) △보증비율 우대(95%, 3년간) △보증료 감면(0. 5%p, 3년간) 등을 제공하는 기보의 핵심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로이드케이는 생성형 AI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자체 보유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9회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유망 기술기업이다. 김대훈 로이드케이 대표이사는 "기보의 Kibo-Star밸리기업 선정과 보증지원 덕분에 인공지능 전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하루 앞둔 금통위…부동산·고환율에 4연속 금리동결 유력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전망한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재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동결 전망의 근거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 5%다. 지난 5월 2. 75%에서 2. 5%로 25bp(1bp=0. 01%포인트) 내린 이후 6개월째 유지 중이다. 앞선 7·8·10월 금통위에서는 3회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동결 근거는 부동산 과열 우려와 고환율이다. 앞선 세 차례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의 주요 배경이 됐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엔 시간도 부족했다. 지난달 금통위 때보다도 높아진 원/달러 환율 역시 불안 요인이다.
-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300만원 초과시 6개월 분납 가능 - 신청은 12일까지
국세청이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명 1조7000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000억원,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명 제외) 5조300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만3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집값 올랐다" 좋아했는데 날아든 고지서...종부세 대상자 8.1만명 급증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년 만에 8만명 이상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 규모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 8%) 늘었다. 고지세액은 3000억원(6. 1%)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8만3000명까지 늘었던 종부세 대상자는 2023년 4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었다. 이후에는 매년 대상자가 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원/달러 환율 종가, 6.8원 내린 1465.6원
2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
'덩치 커진' 국민연금, 외환시장 구원투수로 나서는 이유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어느덧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은 투자 과정에서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라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간담회의 핵심은 내용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4차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원화가 절하된 탓이다.
-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롯데-HD현대케미칼, 대산 NCC 통폐합
석유화학업계 자율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이하 석화)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 통폐합에 합의하면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26일 석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정부가 추진하는 석화 업계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는 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편안의 골자는 대산 석화단지 내 NCC 공장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대산 석화단지 내 각각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화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피하기 위해 '빅딜'에 나서게 됐다. 재편안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
'석화 구조조정 1호'…롯데·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안 정부 제출
석유화학업계 자율 구조조정의 닻이 올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이하 석화)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 통폐합에 합의하면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26일 석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정부가 추진하는 석화 업계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는 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사업재편안의 골자는 대산 석화단지 내 NCC 공장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대산 석화단지 내 각각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화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피하기 위해 '빅딜'에 나서게 됐다. 재편안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
산업부,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업재편안 접수…설비감축·지원 속도
산업통상부는 26일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관련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 사업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과잉문제로 지적된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들의 공동사업재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이날 제출받은 사업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요건 부합, 생산성·재무건전성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사업재편 승인을 얻은 기업은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