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액이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의 올해 투자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4조원 증가한 7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오후 3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6개 공공기관들과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 투자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투자집행을 집중 관리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액은 총 72조5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66조원을 6조5000억원 상회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투자목표는 전년 대비 4조원 증가한 70조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액수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반영해 전년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한 25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000억원, 한국철도공단은 철도건설과 시설개량 등에 6조8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재기와 기업정상화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자한다.

농촌진흥청 수뇌부에 '69년생 삼총사'가 나란히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농진청은 16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통해 본청 차장에 김상경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성제훈 전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국립식량원장에 본청 연구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해 8월 농진청장에 이승돈 농과원장이 청장으로 현직에서 첫 내부승진한 가운데 추진력을 갖춘 이들 동갑내기 3인이 임명되면서 이 청장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데이터 농업체계 구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다. 전남장성 출신인 김상경 차장은 직전 농관원장 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농식품부 관료로 보냈지만 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재직시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하면서 농진청 연구직들과 소통 및 이해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뒤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방역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고공단 승진뒤에는 농특위 사무부국장, 미국 미주리정부 파견근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일해왔다.

1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마주한 5대 리스크(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중에서도 '인구 위기 대응'이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과 이철희 서울대 교수, 최슬기 KDI 교수, 이삼식 원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올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첫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직무대행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없이 넘어오면 된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제18대 최재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이사장은 국가 목표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서 전환' 달성을 위해 공단이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복지 사업 강화 △에너지효율·분산에너지·기후대응 업무의 지속 발전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도 사용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인력·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 소통을 통해 집단 지성을 구성할 것,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것" 등 신명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16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세부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쿠팡에 요구한 '안건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산재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고발이 제기돼 현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16일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보수·인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세 번째 회의에서 "'카피(Copy) 시대'와는 달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서 관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다. 옛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용됐고, 올해 기획예산처 설립과 함께 기획처 소관이 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미래비전 2050'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로 '미래비전 2050' 이행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구조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지속 성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 차 장 김상경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에 속도를 낸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화학산업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울산, 여수, 대산 3개 석화 산단의 모든 관계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의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사업재편안의 예비검토가 진행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HD·롯데)에 대해선 승인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재편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기획 △벨류체인별 기업 지원 △기술개발·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대책 발표 등 구조개편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본격 시행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평가 기준을 시가로 명확히 하고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과세 기준도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현금배당에 한해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하고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도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펀드·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정부는 현금배당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환류 대상에 포함하면서 환류비율도 기존보다 상향했다. 투자포함형 기업은 80%, 투자제외형은 30%를 각각 환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5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AI·첨단기술 등 분야의 협력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라며 "칼둔 청장이 그간 양국 간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앞으로 전략적인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와 칼둔 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다.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축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세부 방안은 관련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