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침체로 지역경제과 고용이 장기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늘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했으나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등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후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을 도입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 이상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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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안정화에 모든 정책 고려"…환율, 장중 1460원선 하회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메시지를 발표한 가운데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초반대를 기록 중이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1시42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3. 7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1472. 4원) 대비 10원 가까이 내려갔다. 최근 3거래일 연속 1470원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초반부터 1460원대로 레벨을 낮췄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가 예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전 장중 한때는 1457원까지 내려가며 약 일주일 만에 1460원선을 밑돌았다. 다만 정부의 외환시장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다시 1460원대로 올라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변동성이 과도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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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구조조정 '1호 빅딜'…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닻을 올렸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에틸렌 공급 과잉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피하기 위해 '빅딜'에 나서게됐다. 두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안의 골자는 대산 석화단지 내 NCC 공장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한 뒤 분할신설법인은 소멸시킨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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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다 입력해" 대리점 뒤흔든 금호타이어 요구...공정위 제재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금호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이같은 대리점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체 전산프로그램 '금호넷'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이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같은 기간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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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대출 진작 받을걸"…가계대출 금리, 11개월 만에 다시 올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4. 24%)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 98%로 전월 대비 0. 02%포인트(p) 올랐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다만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5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 24%로 전월 대비 0. 07%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 대비 오른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8월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9월엔 보합을 나타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3. 98%)는 전월 대비 0. 02%p 올랐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 97%,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 11%로 각각 집계됐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전월 대비 2. 5%p 오른 94%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3. 78%)는 전월보다 0. 02%p 오르며 한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5. 19%)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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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았다!" 1410만명 몰린 '상생페이백' 한 달 더…이번엔 얼마?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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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15개월 연속 늘었다…3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출생아수가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저출생 반전 추세를 이어갔다.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수는 19만명을 넘어섰다. .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 대비 8. 6% 증가한 2만2369명이다. 월별 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출생아수도 6만503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 1% 증가했다.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0. 81명이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 75명이었다. 1~9월 누적 출생아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을 빼고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세종의 합계출산율은 전북(1. 11명)에 이어 두 번째 높은 1. 04명이다. 3분기 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3. 59년으로 전년동기 대비 0. 06년 감소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 44년이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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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경쟁력·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아라'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디지털·인공지능(DX·AX)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 성과를 공유해 향후 다른 중소기업에게로 까지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역량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하는 부처협업형 대형사업인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약 4213억 원(국비 3160억 원 등) 규모로 추진된다.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이라는 3대 전략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첨단제조 및 유연생산 분야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우수한 R&D 결과물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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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안정 위해 모든 정책 고려…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1470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변동성이 과도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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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석화 사업재편, 기한연장 없다…연말까지 자구책 제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관련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고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지난 8월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구조개편 방향은 △설비축소·고부가화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이다. 이같은 원칙 하에 정부는 △대산·여수·울산 3개 산단 동시 추진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타당성 △종합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석유화학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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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관세 이달 1일 소급…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연간 200억달러 규모 현금의 대미 투자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부는 투자공사를 설립 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재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해 투자금을 집행한다.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이 낮아지고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미측에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2000억달러 범위 안에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투자를 약속했다. 법안은 협상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미측은 법안 발의 달의 1일을 관세 소급 적용 기준일로 설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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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혁신경제 '글로벌 발상지'로…2027년 완전자율주행 목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며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역시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피지컬 AI의 핵심산업인 자율주행차를 적극 육성해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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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중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주최의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정부가 매년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급망 안정화 등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기관·기업·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중진공은 올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특히, 중진공은 △대·중견·우량 중소기업(발주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단기·저리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유 역량을 공동 활용해 신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전환 지원' △대·중견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상생형 일자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동반성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