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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시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재정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3원 오른 14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극히 이례적인 구두개입에 나섰다. 발언 직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하지만 저가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원화가치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맞지 않게 떨어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 탓에 기대만큼 외환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외환당국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베선트 장관이 외환시장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밤 11시쯤이다. 그는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을 소개하며 "최근 원화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곧이어 베선트 장관과 구 부총리의 양자면담 결과를 공식 자료로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율수준을 언급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는 발언은 외환시장 구두개입의 대표적인 형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된 외환시장을 경계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대다수 금통위원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반영하듯 통화정책방향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2024년 10월부터 인하사이클에 들어간 한은은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이달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금통위원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결정이다.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접적인 배경은 환율이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지난해말 1430원대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0원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최근 환율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환율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은 말 그대로 '이례적'이다. 다른 국가의 외환시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더욱이 그 주체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두 번 내놓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발표할 정도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재정경제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베선트 장관의 구두개입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외환당국의 '약속대련'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인 대미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이다. 베선트 장관이 한 발언의 출발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진행한 한미 재무장관회의다.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외화자금과장이 동석한 만큼 일찌감치 환율문제가 회의테이블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공감했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 사실을 한국시간으로 14일 밤 11시쯤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과 전북에 15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기후부·지방정부에 기존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부·국토부·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복지부·지방정부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 조치를 다하도록 했다. 기후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체계를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3월 1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맞지 않는다.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서울 외환시장에서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15일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베선트 장관의 14일(현지시간) 발언 이후다. 장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발언 직후 원·달러 환율은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는 이 발언을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메시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실무선에서 외환시장 상황과 원화 흐름에 대한 인식 공유가 이어져 왔고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재무장관 면담에서도 환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원화 약세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업무협약)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한 점을 발언의 직접적 배경으로 꼽는다. 원화 흐름이 불안정할 경우 투자 집행 시점·규모는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양국 재무당국 사이에 공유됐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원화 흐름'이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미국 재무부의 메시지도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은 말 그대로 '이례적'이다. 다른 국가의 외환시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더욱이 그 주체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번 내놓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발표할 정도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재정경제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외환당국의 '약속 대련'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인 대미(對美)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이다. 베선트 장관 발언의 출발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진행한 한미 재무장관회의다. 구 부총리는 주요7개국(G7)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었다.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외화자금과장이 동석했던 만큼 일찌감치 환율 문제가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공감했다고 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성장률, 경상수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외환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종합할 때 지금의 환율 수준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재무부가 구두 개입한 직후 뉴욕 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원화를 매수했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 듯 보였다. 그러나 15일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자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 5원 내린 1465. 0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베센트 발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을 '달러 저점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자 장중 147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하락한 1469. 7원으로 마감했지만 베센트 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는 서울 외환 시장 참여자들이 정작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러 매수 흐름을 만들고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