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긴급 소집했다. 통상 현안 점검을 위해 현재 워싱턴D. C. 를 방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하루 미루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등 반도체 주요 기업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과 산업계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의 방안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1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5일 오전 0시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전략자산인 첨단칩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출금액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조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극히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나섰다. 발언 직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하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원화 가치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맞지 않게 떨어졌다는 견해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 탓에 기대만큼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외환당국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베선트 장관이 외환시장 구두 개입에 나선 건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밤 11시 경이다. 그는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을 소개하며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곧이어 베선트 장관과 구 부총리의 양자 면담 결과를 공식 자료로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율 수준에 대한 언급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는 발언은 외환시장 구두 개입의 대표적인 형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 주기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살균제 등은 모든 제품유형에 대해 승인평가를 추진하고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에는 최신 위해성평가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살생물물질과 생활화학제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담는다. 살생물물질이란 에탄올 같이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물질이며 이를 이용해 만든 살균제, 살충제 등이 살생물제품이다. 살생물처리제품은 곰팡이 방지 처리된 주방용품처럼 향균 등의 부수적 기능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유통됐던 기존 살생물물질 300여종에 대해서는 제품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묶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부가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비춰볼 때 현재 환율 수준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 내 가수요와 자기실현적 기대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 역시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등 양국 경제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보다는 국내 수요 요인을 지목했다. 최 차관보는 "최근 시장에서는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달러 저가 매수 성격의 가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며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실제 매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자기실현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된 외환시장을 경계하며 동결 결정을 내렸다. 대다수 금통위원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반영하듯 통화정책방향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2024년 10월부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한은은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이번달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금통위원 사이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결정이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환율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난해 말 1430원대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0원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최근 환율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증가했다. 반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는 3년 연속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5000개로 전년 대비 1000개(0. 1%)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2023년 처음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감소한 2023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공공부문의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 폭은 △2018년 0. 8% △2019년 6. 1% △2020년 6. 3% △2021년 2. 6% △2022년 1. 4% △2023년 -0. 2% 등이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3000개(85. 7%)로 전년 대비 4000개(0. 2%) 증가했고 공기업 일자리는 41만2000개(14. 3%)로 전년 대비 3000개(0.

불필요한 정부 인증 제도를 걷어내니 28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20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 정부 인증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년 주기로 살펴보는데 △1주기(2019~2021) 186개였던 범부처 인증제도는 △2주기(2022~2024) 222개 △3주기(2025~2027) 246개로 늘어났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결을 또 다시 연기하면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결에 따라 달러 유동성이나 금리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간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다. 통상당국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 사건을 제외한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에 대한 선고만 공개했다.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에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미뤘다. 다음 판결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법관 회의가 열리는 오는 20~21일에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정부가 갑작스런 미국의 반도체 25%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치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나라고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입해 재수출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이 대표적이다. AMD의 MI325X도 포함됐다. 법적 근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관련 법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의 충전재·원단 함량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된 솜털(다운)·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구스다운·덕다운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곳이다. 나머지 1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무신사 등 주요 의류 플랫폼에서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를 판매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 표시가 가능함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또 솜털 함량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패딩을 '덕다운' 또는 '다운 패딩'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