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3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해외 직접구매액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59억3000만달러(약 8조7300억원)로 집계됐다. 전분기(55억2000만달러) 대비 7. 3%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3분기에 기록한 57억1000만달러다. 한은은 "해외 직접구매액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해외직구액은 지난 2분기 15억5000만달러에서 3분기엔 15억3000만달러로 1. 2%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는 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수는 지난 2분기 676만7000명에서 3분기에 709만3000명으로 4.

정부가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서초구청 복합시설을 포함한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8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8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환경·공공청사·항만 등에 대한 투자다. 우선 6000억원 규모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2000억원 규모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제3자 제안공고안이 의결됐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성남시 금토동~서울 서초구 우면동 10. 2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의 상습 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 하수관로 사업은 182. 9km의 오수관로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2곳을 신설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61. 1%에서 88. 4%로 높이는 내용이다. 1700억원 규모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정책자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신사업·신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공고를 시행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오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기술성·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선발된 제1기 100개사를 시작으로 5년간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기업에게는 전문경영인, 글로벌컨설팅사(社), 연구기관, 투자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신사업 전략부터 사업화, 고도화 등을 3년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별 성장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사업자에 전달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과 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DN 소속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프레스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제공 받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 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다. 디엔오토모티브는 넘겨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 이를 제공했다.

앞으로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는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에 그 공제 내역을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기존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전통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지적에 따라서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 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토록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완화 논의와 관련 "원칙적 고수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또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9원 내린 1475. 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선 한국인들도 맵다 하는 불닭볶음면을 더 즐겨 찾습니다. 그만큼 K-푸드에 대한 경험이 구체적입니다. " 강효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24일 UAE에서의 K-푸드 인기에 대해 "현지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번 김밥을 만들어먹는다고 할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배를 넣어서 고기를 연육시킨다는 한국식 조리법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 기간 중 개최된 '매력적인 할랄 K-푸드' 홍보 행사를 기획한 핵심 실무자다. K-푸드 수출 동향에 정통한 그는 이번 홍보 행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주UAE 한국문화원에는 샤인머스캣·배와 한국 스마트팜 기술로 현지에서 첫 생산한 딸기, 할랄인증을 받은 한우·라면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차려졌다. 이 대통령과 UAE 순방을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행사 부스를 찾아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강 과장은 "김 여사께서 딸기와 배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홍보해주셨다"며 "(지난달 31일 UAE로) 첫 수출된 한우를 맛보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 9%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 8%까지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다. IMF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IMF는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대통령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 9%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편성·집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의 기저효과 등이 맞물려 성장률이 1. 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심화 가능성과 AI(인공지능)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단위별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영계가 요구한 '창구단일화', 노동계가 주장한 '개별교섭' 사이의 절충으로 보이지만 현장을 외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사용자성의 기준, 노동쟁의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경영계는 "교섭부담과 혼란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간 교섭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제는 경영계가 가장 우려한 '무제한적 교섭요구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조선·자동차 등 협력업체 수가 많은 업종에서는 수백, 수천 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며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모여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회의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헤지 전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환율상승 요인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비율은 10%다. 전략적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10%까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