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올랐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세도 지속됐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142. 39)는 전월 대비 0. 7%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올랐다.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상승한 뒤 4년 만에 기록한 최장기간 오름세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수입물가가 오른 것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달 평균환율은 1467. 4원으로 전월(1457. 77원)보다 0. 7% 올랐다.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배럴당 64. 47달러에서 지난달엔 62. 05달러로 내렸다. 원재료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 1% 올랐다. 원유가격이 내렸지만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등이 오르면서 광산품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환율효과를 뺀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물가지수(140. 93)는 전월 대비 1. 1%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수출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특히 주식자금은 국내 반도체기업의 수익성 개선기대 등으로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74억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자금 모두 순유입됐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지난달 11억9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해 11월(-91억3000억원) 큰 폭의 순유출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외국인 채권자금은 62억6000만달러 순유입됐다. 한은은 "주식자금은 메모리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반도체기업의 수익성 개선기대 등에 힘입어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며 "채권자금은 대규모 채권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비거주자의 NDF(뉴욕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 전환 등으로 상승했다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정부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현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기관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추가 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를 1분기 내에 집중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간 고용지표는 표면적으로 개선흐름을 유지했지만 청년과 제조업 중심의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청년층과 30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실업률과 고용률만으로는 노동시장 상황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5~29세 '쉬었음' 인구가 42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인구는 6만4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육아·가사로 이동하던 인구가 저출생·비혼확산 속에 줄면서 그 공백이 '쉬었음'으로 대체됐다고 본다. 구직을 완전히 단념하진 않았지만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기상태 인구가 '쉬었음'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재경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Critical Minerals Finance Ministerial Meeting) 참석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양자면담에서 양측은 최근 한국 외환시장 동향을 포함한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면담 이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웍스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와 함께 한국의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최근 원화의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포함해 한국의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현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및 수사 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추가 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를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올 한해만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사정은 범정부 지원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700시간대까지 단축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향후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은 규모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14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와 드론 공인시험·평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급성장하는 드론 산업 환경에 대응해 국방·방산 분야 공인시험기반과 인증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그간 국내 드론 시험평가는 일부 성능 항목에만 국한되거나 비공식 테스트 및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해왔다. 공신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체계 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진 이유다. 이에 양 기관은 공인시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연계해 신뢰성 높은 드론 시험·평가 체계를 국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CL 시험평가 인프라와 협회 전문 인력을 연계한 드론 성능·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한 드론 시험의 공신력 확보 △협회 대상 시험성적서 발급 및 장비 활용 모델 마련 △국방드론 국산화 기획 사업 등 정부·국책사업 공동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효과로 국내 드론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조달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물은 흘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기후대응댐 재검토를 염두에 둔 발언인데 현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는 만큼 과학적 분석과 실용성에 근거한 결론에 이를지 관심을 모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 관련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물 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던 중 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결정 과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 중 10곳을 가 봤는데 정말 필요 없는 댐들이 지자체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됐다"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50년 빈도든, 100년 빈도든 강수량이 주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찬성과 반대 주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보고받으면서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가 부족해 기존 복지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면(面) 중심의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이지만 상권이 몰려 있는 읍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정책실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한 징벌적 인식과 제재가 청년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서해안 지역은 구조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방역 정책을 차등화하거나 초기 피해에 대해서는 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박대연 용인양계 대표) 올해 주요 농정 과제 시행에 맞춰 정부와 현장이 머리를 맞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햇빛소득마을 등 핵심 정책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하는 2026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농업계와 식품·유통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달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했다.

지난해 연간 고용 지표는 표면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유지했지만 청년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청년층과 30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만으로는 노동시장 상황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2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인구는 6만4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육아·가사로 이동하던 인구가 저출생·비혼 확산 속에서 줄어들면서 그 공백이 '쉬었음'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본다. 구직을 완전히 단념하진 않았지만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기 상태의 인구가 '쉬었음'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댐 운영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자원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자원순환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환경 관련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가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수 대응을 위해선 댐 운영에 디지털트윈(실제 현실을 가상공간에 재현하는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수재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수자원 위성 개발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가뭄 대책으로는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수자원 연결 등을 추진한다. 상수도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는 현재 1. 5GW(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10GW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