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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경찰에 인권침해 당해"…인권위 진정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차 대표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 끼지 말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상담·조언을 제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 기재됐고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달리 왜곡된 채 기록됐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담겼다.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도 '소란' 내지는 '조사 방해'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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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거짓말하면 다 위증죄?…후보자와 증인은 달랐다
장관 등 각종 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허위 답변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입시 문제, 병역 의혹, 논문 논란 등이다.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위증 아니냐는 정치권 공방이 반복됐지만 실제 위증죄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의 법적 지위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자이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위증죄 적용 대상을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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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 BCM2026서 'AI 하이브리드 프로덕션 랩' 첫 쇼케이스
무암(대표 겸 감독 현해리)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6)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지원을 받아 'AI 하이브리드 프로덕션 랩'의 첫 공식 콘퍼런스 및 쇼케이스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AI 하이브리드 프로덕션 랩'은 영상 제작에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 시각적 완성도와 제작 효율을 높이는 뉴미디어 신기술 콘텐츠 기획개발 프로젝트다. 오리지널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창작기관과 협력해 '파일럿 영상'과 '피칭 패키지'를 제작한다.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이엔드 콘텐츠를 목표로 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주관기관 무암을 비롯해 '옥씨부인전'·'신입사원 강회장'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 '코퍼스코리아'(대표 오영섭), 숏폼 스트리밍 플랫폼 'Shortime'(쇼타임)을 운영하는 '코드크레용'(대표 박지복), '괴물'·'나쁜엄마'·'굿보이' 등을 연출한 심나연 감독이 이끄는 '콘티플로우'(대표 심나연) 등이 참여했다. 공개한 오리지널 IP 라인업으로는 △미스터리스릴러·시대극 '나타샤' △SF '젤리피쉬' △어반 판타지·심리스릴러 '소원을 말해봐' △미스터리·스릴러·판타지 '짐승의 밤' △휴먼·로맨틱코미디·블랙코미디 '킹스빌 부르쓰' △로맨스·코미디·음악·청춘성장 '무브!' △로맨스·코미디·휴먼·복수극 '아스텔라', 총 7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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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손잡고 바닷속 헤엄쳐볼까…내일부터 DDP는 '뾰족마을'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날 것 같습니다. "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수많은 상어들로 북적인다. 18일부터 DDP 뮤지엄 전시2관에서 열리는 '아기상어 비밀 초대장 : 비커밍 샤크'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은 상어로 탈바꿈한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그치는 전시를 넘어 직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인터랙티브) 전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전시다. 개막에 앞서 17일 먼저 본 전시는 AI(인공지능)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는 느낌을 줬다. 시작부터 손에 채워지는 시계(골드 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며 바닷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사진을 촬영해 관람객을 상어 캐릭터로 만들어 주고, 이 상어가 바닷속을 헤엄치며 아기상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은 여느 전시와 다른 특징이다. 전시를 대표하는 특징은 2가지다. 하나는 전 세계 최초로 아기상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AI 체험 전시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대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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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경남지역본부 섬마을사진관·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열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가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서 섬마을 사진관과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사량도 주민은 사진관 등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에도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주민 55명이 필요로 하는 증명·가족·장수사진 등의 촬영을 지원하는 섬마을 사진관을 운영했다. 국유재산 관련 제도 안내와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도 열어 주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유재산 대부·매각 제도 △이용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도 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캠코 직원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했고 촬영 전 메이크업 서비스도 했다. 위충열 캠코 경남지역본부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제공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와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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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민후,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10월1일 합병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가 합병한다고 17일 밝혔다. 송무, 기업 및 정부자문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법무법인 원과 IT, 지식재산, 데이터, 개인정보, 기술규제 등 기술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법무법인 민후가 합병해 오는 10월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한다. 이번 합병은 AI 대전환기에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함으로써 AI 기반 업무구조와 고객중심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정 원 대표변호사는 "AI시대에 IP, 정보보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민후의 전문가들의 합류로 원이 가진 경험의 깊이에 혁신의 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다른 전문가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민후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원의 정통성에 접목시킴으로써 원과 함께 더 넓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통합된 법무법인 원은 AI를 기반으로 법률서비스를 혁신하면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기술과 전문성이 결합된,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의 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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