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별거 중인 남편이 빈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달아나 숨졌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함께 살며 반려묘 한 마리를 키워왔다. 시부모는 "아이도 낳지 않고 동물만 키운다"며 A씨를 비난했고 남편은 방관했다. A씨에게 반려묘는 답답한 결혼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 주는 가족이었다. 반려묘는 남편이 데려왔지만, 평소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대부분의 돌봄은 A씨가 맡아왔다. 그러던 중 별거를 앞두고 남편은 갑자기 반려묘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은 어느 날 A씨가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집 밖으로 달아났고, A씨는 며칠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고양이가 떠나 슬프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19세 대상자로 시작해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24년부터 19~23세로 연령 대상을 확대했다. 2022~2023년 가입자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 역시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만기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누림통장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3일 강남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292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380건보다 111. 9% 증가한 수치다.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98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보다 19억원 늘었다. 강남구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5. 8% 급등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6. 3% 불어났다. 구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분할납부 대상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했다. 7월 10일부터 운영한 현장 상담 창구를 통해 200여 명에게 신청 방법과 납부 일정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간편 신청도 230건 접수됐다. 해당 주택이 양도·증여·상속될 때까지 세부담을 유예해 주는 납부유예 신청 또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년 대비 69% 증가된 44건이 접수됐다.

국립한밭대학교 지산학연협력센터가 지난달 30~31일 대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고교-대학 연계 전략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Biz Minds Daejeon) 트랙 2: 특허 캠프'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고등학생들이 대전 6대 전략산업과 연계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지식재산(IP) 창출 역량을 갖춘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일고를 포함한 지역 고교생과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국립대구과학관, 대구 엑스코, 호텔 금오산 등에서 현장 체험 및 몰입형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일 차에는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해 로봇·자율주행 등 대전 6대 전략산업 관련 첨단 기술 전시를 관람하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전시장 및 우수 발명품 수상작을 둘러봤다. 이어 호텔 금오산 세미나실에서 전문 변리사 초청 특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발명 아이디어 권리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학생들은 우수 발명 사례를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특허 출원의 기본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식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형제자매에게 나눌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양·기여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딸 4명이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둘째 아들 A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이들 6남매의 어머니는 2020년 숨졌다. 딸 4명은 어머니가 생전 증여와 유언을 통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넘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아들이 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약 18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두 아들이 각자 유언을 통해 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네 자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됐다.

7박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 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당면과제는 이달 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부담이 강화될 초고가 주택의 기준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변경 여부 등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증시 정상화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이후 코스피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대통령의 순방 막바지인 지난달 29일 개최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레버리지ETF 2차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투자한도를 개인별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