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상공인 10명 중 오직 1명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명은 AI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도입 계획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 사업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 7%에 그쳤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3. 0%, 활용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67. 3%로 나타났다. 이는 AI의 개념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도입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AI 개념 이해 수준은 △잘 이해한다(24. 7%) △어느 정도 이해한다(41. 3%) 등 전체의 66. 0%가 인식하고 있었다. AI 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 있다(21. 0%) △어느 정도 있다(40. 7%) 등 61. 7%로 비교적 높았다. 다만 인식과 관심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도입비용 부담과 기술 역량 부족으로 분석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가치"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상호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 수협은 노 회장과 왕 청장이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4일 밝혔다. 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으며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가장 저렴한 곳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농산물 알뜰소비 정보 플랫폼'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분석해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 플랫폼 개발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내후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레시피와 연계한 식재료 추천 기능도 도입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서 대국민 가격 비교 앱 개발 계획을 밝혔다.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가격 비교 서비스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사회 안전, 국민 편의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승리했다. 국세청은 분쟁 개시 이후 약 13년 간 이어진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돼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뉜다.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세 쟁점에 대한 정부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한 결과 론스타는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나 판정기관을 구속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다툴 수 없고 판정기관도 이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협중앙회가 지역소멸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지역 농축협 합병에 속도를 낸다. 농협중앙회는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농축협은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립 경영 가능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대해선 합병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농축협의 합병 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 교섭단위 내에서는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교섭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원칙…각 단위별 창구단일화━노조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섭절차나 사용자성 여부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섭절차와 관련 경영계는 수많은 하청노조들의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부담이 가중된다며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교섭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한 대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 교섭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빠 연봉 안 깎였다" 그대로 정년 쑥. 아들 웃지 못 하는 이유━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 4~1. 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2016~2024년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 9%(약 11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청년층 상용직 취업 확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고령 근로자 증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업 특성별 분석에서도 대기업과 노동조합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컸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 채용이 크게 축소됐다는 의미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층 고용에 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질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지금, 재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할 핵심 수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재원의 확보와 함께 비효율적인 기존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지출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재정 여력은 점점 제한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내역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혁신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시도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거나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왜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가 돼야 한다.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낭비 요소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더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올해 국내 수출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간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시장 다변화가 상승흐름을 견인해서다. 최근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걷히면서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5791억6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 3% 증가했다. 연초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수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현재까지 역대 최고의 실적흐름을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압박을 가하면서 철강과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지역인 미국 수출액은 올해 10월까지 247억9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 9% 감소했다. 철강 역시 같은 기간 17. 8% 줄어든 30억17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출이 견조한 배경엔 반도체 호황이 있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전면적인 투자활성화 수단으로 단정하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바꾸기 위해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체제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방지방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투자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방안은 금산분리 완화 외에도 다양하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이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65세로 가는 정년 與마저, 길 헤맨다 새벽이 안 온다?…"일상이 깨진다" 일본, '반도체 자립'에 사활 라피더스에 11조원 쏟는다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 [the300] 보호무역 거센 파고, 연대·협력 통한 자유무역질서 회복 강조 '1인 1표제' 골 깊어진 민주…"졸속·즉흥 추진 유감" [오피니언] 증시 펀더멘털, 해외진출 기업에서 나온다 의협의 '반대, 반대, 반대' 대기업 투자의 성공 방정식 [국제] "우크라 평화안, 최종안 아냐" 비판 여론에 한발 뺀 트럼프 [산업] 고환율에 이익 늘어도…전자업계 쓴웃음 이마트 전면에…'쓱닷컴' 이유있는 변신 불황 길어져도…K배터리 'R&D' 늘렸다 [금융] 신규담보 손해율 '가이드라인' 내년 연기 퇴직연금 전문 인력 전진배치 우리銀, 전 영업점에 연금리더 [바이오] "MASH 삼중효능제 가능성"…한미약품 기술수출 한번 더? [유니콘팩토리] 세금계산서 5초만에 뚝딱…회계 잡무 '뚝' [ICT·과학] AI액션플랜 임박…